“민주화 이후 가장 강한 권력”…5극 3특·부동산 정상화 드라이브

李대통령 취임 1년 중간평가 지표 여권 승리로 국정 추진력 확보 속 지역 투자 인센티브·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 세부과제 이행 속도낼 듯 선거날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조정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년 만에 지방 권력을 되찾으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의 취임 1년을 평가하는 성격이 짙었던 만큼 여당의 압승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국정 과제에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지방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가는 완승을 거뒀으나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중간평가였던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이 대통령은 환율·부채 등 경제 문제와 통상, 외교·안보, 부동산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집권 2년 차부터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 성과를 내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강력하게 추진할 국정 과제로는 지역균형발전이 꼽힌다. 지금까지는 전국을 5개의 초광역(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경제권과 3개(강원·제주·전북)의 특별자치권역으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의 비전을 공유하는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지역에서의 강력한 국정 장악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세부 과제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5극 3특 권역별 핵심 산업을 확정하고 이와 연계해 조성되는 ‘메가특구’ 지원 정책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특례와 연구개발(R&D), 세제·재정 인센티브 등 메가특구 지원 방안을 담은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4월 ‘균형성장 주요 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정부 재정 체계 확립,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강조해온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작업도 탄력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규제와 공급의 ‘투트랙’으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세를 누르고 부동산으로 집중된 자금 흐름을 금융시장으로 분산시키려는 구상이다. 또 정부는 앞서 밝힌 수도권 135만 가구와 우량 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목표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7월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규제 메시지로 수도권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바로 다음 달 보유세 체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주택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가 개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일인 이날에도 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 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창업 국가로의 대전환, 대체 불가 핵심 국가로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중동 전쟁으로 인한 3중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문제와 금융·규제·노동 등 개혁 과제, 검찰 개혁 완료,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해결해야 할 현안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노동 안정성과 함께 유연성을 동시에 제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계획은 노동계와 산업계의 협조가 동시에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청와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전까지 소셜미디어 X에서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다. 약 1시간 뒤에도 새로운 게시글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를 넘어 대체 불가 핵심 국가로 가야 한다”며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미 가고 있다.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이라고 적었다. 청와대가 이날 선거를 기점으로 인적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고 최소 3~4개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