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李정부 1년 성과 공개…“보이스피싱 발생 43% 감소”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액도 48% 감소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 피의자 검거 ↑ 유재성 직무대행 “국민 삶 실질적 변화” 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경찰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공개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4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경찰관기동대 등 치안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해 민생범죄 수사·범죄예방 등 현장부서로 1907명을 재배치해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한 현장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우선 경찰은 지난 1년간 민생·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올해 1~4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3% 급감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범죄피해액은 48% 줄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 상담을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존 69.54%에 불과하던 신고 전화 응대율을 98.2%까지 상승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 등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를 꾸린 결과,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과 같은 신·변종 불법행위도 다수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현재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국제공조협의체 출범 및 국제공조작전, 전세기 송환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 결과 올 1월부터 4월까지 동남아 현지에서 피의자 검거는 128명에서 391명으로 3.1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도피사범 송환은 131명에서 316명으로 2.4배 뛰었다. 마약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체계를 확대한 결과 올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4274명에서 5341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경찰은 마약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스캠범죄 등에서 확인된 성과를 토대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체계를 확장·고도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울러 가짜뉴스 등 악의적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해 ‘허위 정보 단속 전담반(TF)’을 구성한 결과 4월 말까지 152명을 송치하고, 허위 정보는 918건을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 유포에도 엄정 대응해 64명을 송치(2명 구속)하고, 2차 가해 게시물 2487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 이후 가해자 격리, 전자발찌 부착 강화 등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국 경비경찰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진행하는 등 헌법과 인권에 기반한 조직문화를 구성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발로 뛴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경찰 활동의 모든 지향점을 두고 올해 말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