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실효관세율, 1년새 완화…자동차 줄고 철강 늘어

대한상공회의소 대미 관세 통계 분석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하락폭 최대 관세액도 지난해 3분기 이후 감소세 민관 협업으로 관세 불확실성 대응 강조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난해 4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 순위가 낮아진 가운데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367억 4000만 달러(약 56조 1938억 원), 관세액은 32억 달러(약 4조 8944억 원)로 실효관세율이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6위 수준이다. 다만 반도체 및 에너지 등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대만과 태국에 비해 실효관세율이 높았다.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으로 관세가 낮아진 캐나다와 멕시코도 상회했다.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10%, 3분기 13.5%로 상승했다가 4분기 11.8%로 점차 감소해 올해 1분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순위 역시 작년 2분기 3위에서 하락했으며 이는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부담 순위가 가장 많이 내려온 것이다.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실효관세율 순위./대한상공회의소 대미 수출 관세액은 수출 상위 10개국 중 7위였다. 보편관세 10%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2분기 33억 달러(약 5조 490억 원), 3분기 42억 3000만 달러(약 6조 4731억 원)로 증가했다가 4분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미 관세는 지난해 4월 보편관세 10% 시행과 2분기 중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 발효로 3분기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지난해 11월 자동차 관세 15% 인하로 감소했다. 또 올해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관세가 1분기 후반 통계에 부분적으로 반영돼 부담이 더욱 완화됐다. 수출 품목별 변화도 컸다.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는 실효관세율이 지난해 2분기 21.3%, 3분기 23.8%로 상승했다가 4분기 18.9%, 올해 1분기 13.5%로 하락했다. 지난해 한국은 11월부터 관세가 15%로 인하돼 8~9월 관세가 먼저 인하된 독일과 일본에 비해 4분기 격차가 벌어졌으나, 올해 1분기에는 독일(14.5%)보다 낮아졌다. 철강 및 철강제품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 시행으로 올해 1분기 실효관세율이 42.5% 수준이다. 중국(54%)에 비해 낮지만 세율이 낮은 선철·합금철 수출 위주의 브라질(22.7%)보다 높다. 다만 대한상의는 한국은 원재료 성격에 가까운 선철·합금철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철강 수출의 2%에 불과하고 대부분 완제품인 강관 및 판재류를 수출하고 있어 양국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효관세율이 낮아진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미 간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상존해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관세 정책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 관련 232조 관세조치에 따른 모니터링과 정부의 외교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민관 협업도 강조했다. 국내 생산세액공제와 수출금융 강화 등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을 이어가면서 제조업의 AX(인공지능 전환) 등 중장기적 역량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환율·원자재 부담, 대외 불확실성 탓에 기업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며 “기업이 마주한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관이 팀플레이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