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처음으로 막아선 美 의회...공화당도 4명 합류

“의회 동의 받아야 전쟁 가능” 상원 표결 남았지만 ‘상징적 의미’ 공화당, 트럼프 비판 목소리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공화당에서도 가결 찬성표가 나오며 전쟁 장기화에 대한 초당적 우려를 드러냈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215 대 208로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4명은 미시간주의 톰 배럿, 오하이오주의 워런 데이비드슨, 펜실베이니아주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켄터키주의 토머스 매시 의원이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없었으며, 7명은 불참했다. 전쟁권한 결의안은 의회가 전쟁 선포 또는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즉 전쟁을 이어가려면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하고, 의회 통과 이후에도 전쟁권한 결의안이 합헌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안 통과는 “전쟁이 4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견제하려는 드문 초당적 움직임”이며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불안감을 나타낸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이자 결의안 발의자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표결 후 성명에서 “오늘 전쟁권한 결의안 통과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며 “중동에서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화당 의원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당내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우크라이나 지원법 표결안’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능했다. 우크라이나 지원법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난달 218명의 서명이 채워지면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공화당 의원 6명과 친공화당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의원 1명이 표결 추진에 찬성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자들이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무기화 기금’ 조성 계획에 반발하기도 했다. 3일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국가안보 경험이 없는 트럼프 충성파 빌 풀트를 국가정보국장 대행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생 경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전략 없이 미국을 장기전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4월 미국 생산자물가는 전쟁 이후 급등한 상품·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