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숨에 50배 폭등” 바가지 요금, 한 번만 걸려도 문 닫는다…‘일방 취소’ 하면 200% 강력 배상

같은 숙소의 가격이 급등한 모습. SNS 캡처 평소 5만~10만원 수준이던 객실이 BTS 부산 공연 기간 수십만~수백만원까지 치솟고,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사례까지 등장하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 현장 단속 확대…‘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정부가 가격표 미게시나 신고 가격 위반 시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비싸게 다시 팔기 위해 예약을 취소한 업소에는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초강수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BTS 공연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난 해소에 나선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템플스테이 등을 활용해 1900명 이상이 이용 가능한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으며, 부산시·국토교통부·경남도와 협력해 지하철·고속버스·열차 증편도 추진하고 있다. 공연 종료 후 귀가가 어려운 관람객을 위해 공연장 인근 영화관의 심야 상영도 검토 중이다.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아리랑’이 지난 달 9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포문을 열었다. 하이브 제공 정부는 특별사법경찰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공연장과 부산역, 서면 등 주요 거점 인근 숙박업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 가격표시제 위반, 요금 미준수, 위생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관광불편신고센터(1330)와 지자체 신고망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위반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호텔 등급평가 감점, 세무조사 검토 등 추가 제재도 실시할 예정이다. 숙박업소 간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해 담합 적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숙박요금 상한 공개…예약 취소 땐 200% 배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숙박업소가 성수기 요금 상한을 사전에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고 가격보다 비싸게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요금을 받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다. 예약 취소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숙박·음식 가격 미표시, 표시가격 미준수, 택시 부당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바가지 업소 페널티 확대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강화한다. 물가 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130억원으로 확대하고, 관광축제·문화관광형시장 평가에도 바가지요금 관리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반대로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행사 참여 제한, 호텔 등급평가 감점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대형 공연 시즌을 앞두고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현장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관광지 물가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