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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에 화면낭독 제공해야”
계열사 협의체에 신용정보 제공한 저축은행…法 “과징금 처분 취소해야”
BTS 컴백
산업안전 K모델 구축, 공포 아닌 ‘시스템’으로
특사경 힘 커지는데 檢 지휘는 폐지…“부실수사 막을 입법 필요”
“보완수사는 인권 마지막 보루…수사 지연 막아야”
보완수사권 두고 檢·警 또 신경전
법원 “사전통지 없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절차 위법으로 취소해야”
대법 “임금소송서 얻은 금융정보, 유사 소송에 내도 무조건 처벌 못해”
안현덕의 LawStory
추락한 사기에 ‘불 꺼지는’ 檢’…불안감 호소하는 수사관
서초동 야단法석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한달…현장은 여전히 혼란
산안법 톺아보기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습관은
동십자각
법치의 골든타임, 중수청 준비에 달렸다
대법, ‘근무시간 음주소란’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위조 지폐 대량 판매합니다”…불법 광고시장 된 텔레그램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여인형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10조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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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뇌경색까지…한계 달한 검찰 ‘미제사건 시한폭탄’
“검사 왜 하나”‥텅 빈 검찰청엔 미제 사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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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회의 참석자’ 약진한 경무관 승진인사… 경찰청장 임명도 눈앞
법왜곡죄 시행에 난감한 경찰...“별도의 판단 부서 만들어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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