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주체는 누구?…현장 고민 쏟아졌다

화우, 게임산업 ‘선택적 셧다운 제도’ 간담회 개최

檢, 대장동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불구속 기소

만화경

마약왕의 범죄학교

6·3 지방선거

‘1억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속보‘1억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검찰, 4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무기징역 구형

단독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책임” 인정…수사에도 악재

“중처법, 산재 안 줄고 예방효과 없어 보완 필요…과징금 등 제재도 다양화해야”

중처법 유죄 절반이 하청 사망사고…법원은 원청에 책임 물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 재판소원 청구...“위자료 차별 판결로 평등권 침해”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만으로 증거 인정”

합수본, 신천지 12지파 압수수색…조세포탈·횡령 재조사 속도

종합특검, ‘관저이전 의혹’ 관련 윤한홍 추가 압수수색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2인 방통위’ 의결 위법”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