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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의 정상화 속도”
공수처, 수사관 4명 비위 적발...3명 중징계 요청·고발
법무법인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출범…각종 노사갈등 대응
법무법인 태평양, 임효량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영입
李 대통령 “마약·부동산·주가·중대재해 등 7대 비정상의 정상화 속도”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소임 다할 것”
‘주가 조작 혐의’ 前 대신증권 직원 구속...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법원 “하나증권 임금피크제 유효… 성과급 구조 고려해야”
결국 사법3법 공포…“무한반복 재판에 국민만 피해”
왈가왈부
사법3법, 공론화·숙의 없이 시행…부작용이 없을까요
‘큐피드’ 저작권 분쟁… 어트랙트 항소심도 패소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부산 돌려차기 사건’ 1500만원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김건희특검, 재판 준비 부족으로 결심 연기‥재판부 “이런 경우 처음”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설특검 부실한 성적표…“관봉권 띠지 폐기는 업무상 과오, 쿠팡·檢 유착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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