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尹 체포방해 항소심 중계 허가… 첫 공판부터 공개

조희대 “갑작스런 개혁, 국민에 도움되는지 심사숙고해야”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확정…4월까지 보완수사권 ‘집중 의견수렴’

6·3 지방선거

속보‘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前서울시의원, 구속심사 출석

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정부·여당,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속도…AI 데이터 활용 위축 우려

주식 매수 권유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가능”

6·3 지방선거

‘후임 제청 없이’ 노태악 3일 퇴임…대법관 공백 현실화

속보李 대통령, 권익위원장 정일연 변호사 발탁

KT 불법 정치자금 후원 논란…대법 “경영진 배상책임 다시 판단해야”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 法 “부당해고 해당”

스마트폰 첨단기술 中 유출...“비밀 사용·누설, 별개범죄”

안현덕의 LawStory

檢 폐지에도 ‘시효임박’ 사건 검사 수사…정치관여죄 시효 ‘10년’

속보‘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국민투표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속보與, 국민투표법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삭제…상정前 또 수정안

속보‘대법관 증원’법안, 與주도로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서초동 야단法석

공소청 보완수사권, 법조계는 “필요”…국민은 ‘찬반 팽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