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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이야기가 도처에서 들린다. 정부와 산업계는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면서 에너지·자금·인재를 퍼부을 기세다. 기업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겠다고 도입을 서두른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학습해 인간의 의사 결정을 돕는다. 질병·재난·범죄 등 많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대량 실직, 증강된 사이버 전쟁, 인간에 의한 AI 통제 불능 등 걱정거리도 많다.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AI가 가져올 민주주의 퇴행에 주목한다. AI가 허위 조작 정보를 사실처럼 더 쉽게 만들고 이를 더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이들 알게 됐다. 선거 때마다 나도는 딥페이크 영상에 경계심을 갖게끔 시민들의 학습도 이뤄졌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여론 조작을 넘어 AI가 직접민주주의 기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AI는 정치적 행위자가 콘텐츠를 쉽게 만들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지자를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그럴듯한 내러티브로 정치적 설득을 도와주는 값싼 무기가 됐다. 누구라도 AI의 도움을 받아 법안이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AI로 꾸
미국의 국가부채가 수개월 후에 39조 달러에 도달한다. 연말에는 40조 달러 고지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만큼 태평하다. 오늘날 의원들은 그들의 임기 중에 심각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만큼 후일에 나올 결과 따위는 모른 척하자는 데 동의한 듯 보인다. 2016년 한 예산 전문가는 산더미처럼 쌓인 부채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심각한 재정적 결과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0분간 브리핑을 했다. 그러나 브리핑이 시작된 지 불과 5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쯤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비영리단체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꿋꿋하게 경고음을 내고 있다. CRFB는 최근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여섯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들 중 다섯 개는 극적이다.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덜 심각하지만 가장 우려스럽고 실현 가능성 또한 가장 높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부채는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미국의 재정 전망에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은 국채 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
1946년 2월 4일 오전 10시, 도쿄 유라쿠초 다이이치생명 건물에 설치된 연합군최고사령부(GHQ) 본부의 대회의실에 25명의 GHQ 소속 미국인들이 모였다. 영문도 모른 채 소집된 이들에게 코트니 휘트니 GHQ 민정국장은 ‘1주일 안에 일본 헌법 초안을 만들라’는 극비 지시를 내렸다. 25명이 밀실에서 9일 만에 작성한 초안은 2월 13일 요시다 시게루 외무상 등에 전달됐다. 일본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은 3월 7일 ‘일본 정부안’으로 공표됐다. 일본이 1945년 8월 14일 연합군에 항복한 순간부터 1889년 제정된 일본제국 헌법, 이른바 ‘메이지 헌법’은 폐기될 운명이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일본 정부는 일찌감치 개헌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과업을 맡은 마쓰모토 조지 국무대신이 작성한 초안은 메이지 헌법과 별 차이가 없는 전근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니치신문의 특종 보도를 통해 일본 측 개헌안을 접한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이 25명을 소집한 것은 보도로부터 이틀 뒤의 일이었다. 국민 주권을 선포하고 일왕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한 일본 헌법은 1946년 11월 3일 공포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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