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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났는데, 다시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재판소원법'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유례없는 정면충돌을 벌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 판결도 다시 검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에도 없는 4심제는 명백한 위헌이며 소송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법관 수를 두 배로 늘리는 법안과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안까지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법 개혁일까요, 아니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실험일까요? 판결의 마침표가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 국민의 권리는 정말로 더 안전해지는 걸까요?

시사코드K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회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권력의 이동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짚어봤습니다.

📌 시장의 흐름을 이야기로 정리합니다
📌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