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맑음’ 남녀 고용격차 ‘흐림’ : 서울경제

포춘코리아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고용시장 현황을 OECD국가와 비교해 본 결과, 국내 상황은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제헌 기자 azzuru@hk.co.kr

실업률과 고용률은 양호한 수준

실업률
OECD국가에 비해 국내 실업률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한국 실업률은 3.4%로 OECD국가 중 33위를 차지했다. 이는 가장 실업률이 낮은 노르웨이(3.3%)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OECD 평균(8.0%)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한국과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이탈리아(8.4%), 뉴질랜드(6.5%), 슬로베니아(8.2%), 스페인(21.6%)과 비교해도 아직까진 실업률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고용률*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한국 고용률은 59.1%로 OECD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고용률 1위인 뉴질랜드보단 4.8%p 낮지만, OECD 15개국 평균(55.9%)이나 이탈리아, 스페인보다는 높았다.

자영업자·구직 단념자 비중 높아

자영업자
취업자는 크게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1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28.2%로 OECD국가
중 4번째였다. 이는 OECD 평균인 15.4%를 상회한다.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낮은 미국과는 21.4%p의 격차를 보였다. 우리와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이탈리아(24.9%), 뉴질랜드(16.5%), 슬로베니아(16.8%), 스페인(16.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구직 단념자
국내 구직 단념자 비율도 높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 국내 구직 단념자 비율은 0.55%로 OECD국가 중 16위 수준으로 평균인 0.33%를 상회한다. 비교국 중 구직단념자 비율이 가장 낮은 영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1.00%)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지만 뉴질랜드(0.21%), 슬로베니아(0.35%)보단 높은 수준이다.

남성-여성 간 고용률 격차 커

국내 추이
2012년 기준 국내 여성 고용률은 48.4%로 남성 고용률(70.8%)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남성-여성 간 고용률 격차는 23.7%에서 22.4%로 1.3%p 줄어드는 데 그쳤다.

국제 비교
국내 남성-여성 간 고용률 격차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남녀 고용률 격차(22.6%p)는 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 격차(17.5%p)를 상회했다. 이는
이탈리아(22.0%p)보단 낮지만 뉴질랜드(12.6%p), 슬로베니아(7.0%p), 스페인(11.4%p)보단 높은 비율이다. 특히 남녀 격차가 가장 작은 에스토니아(4.0%p)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여전히 긴 근로시간

국내 추이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03년 46.8시간에서 2012년 40.5시간으로 단축됐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강화되고,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국제비교
국제 기준에 비해선 여전히 근로시간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국내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근로시간이 가장 긴 멕시코(연간 2,250시간)와 비슷한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776시간을 314시간 초과하는 수치다. 이탈리아(1,774시간), 뉴질랜드(1,762시간), 슬로베니아(1,662시간), 스페인(1,690시간)과 비교해도 근로시간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1,379시간)와는 711시간 격차를 보인다. 이는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NOTE
*고용률: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고용 창출 능력을 나타낸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단순한 반대개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14세 이상 인구 중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실업률에선 비경제활동인구(전업주부, 학생, 장애인 등)가 제외되지만 고용률에선 이 모든 인구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