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은행법 개정안…대출이자 하락할까
국회 문턱 넘은 은행법 개정안…대출이자 하락할까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서민의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정작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마련된 법인데요.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우대금리’를 뺀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산금리는 은행이 붙이는 마진과 각종 위험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인건비·전산비·점포 비용·세금·부실위험, 목표 이익 등이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와 코픽스(COFIX), 은행채 등 시장 금리를 토대로 형성되는 만큼 은행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이 스스로 신용위험, 자금조달·영업비용, 목표이익 등을 평가해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량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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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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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는 임대라네요"…강남 아파트 단톡방서 공유된 '배치표'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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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 단체 채팅방과 지역 커뮤니티에서 ‘임대 세대 좌표 찍기’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서울시가 2021년부터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배치)를 의무화했지만 임대 세대를 향한 편견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부터 단지 안에 임대주택을 골고루 섞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처럼 임대동을 따로 두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동·층별로 임대를 분산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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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준 "피지컬 AI 접목, 유·무인전 준비해야 방산 4대강국 도약"
“세계 방위산업 10위에서 ‘빅4’로 도약하려면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국방 연구개발(R＆D)과 무기 획득 과정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66조 원 이상이나 되지만 방산 강국의 핵심 관건은 무기 개발·획득 시스템의 속도와 유연성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국강병포럼 사무총장인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몸담았다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절충교역의 기술가치 평가 업무를 맡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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