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IN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와 '불법파견' 문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원청)의 수급인(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불법파견’의 징표가 된다고 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법파견이 무엇이길래 문제가 된다는 걸까. 불법파견이란 문언 그대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근로자파견’이란 뜻이다. 기업에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도급 등의 계약은 상대방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그 목적인데, 도급 등의 계약에서는 일을 맡긴 상대방, 즉 수급인이 알아서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 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파견법’에 따른 개념이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되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를 본다면 파견사업주는 인력업체, 사용사업주는 그 인력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받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처럼 도급

by 김동현

어게인 2021! 삼천피·10만전자 시대 오나[서진환의 격이 다른 자산관리]

격이 다른 자산관리 어게인 2021! 삼천피·10만전자 시대 오나

올해 대한민국 장단기 국채 금리는 4월 말까지 상승했다가 5월부터 다시 하락해 연중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말 ‘2024년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 물가 및 고용 지표 호조, 유가의 상승 등에 따라 인하 시점이 계속 지연됐고 횟수도 점점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로 인한 주식시장 호조도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캐나다가 성장률 둔화와 물가 하락 등의 이유로 기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임박했다는 판단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점점 설득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줬던 고용과 물가지표가 하락 전환한 데 따름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9월 전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금리인하가 시작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채권 투자의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식시장 역시 견조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받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성장은 과거 버블 시기와 달리 상승여력이

by 서진환

도와줘요 자산관리 어게인 2021! 삼천피·10만전자 시대 오나

by 이창언

문화 프리즘 인도네시아 음악

인도네시아의 음악은 우리 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이다. 영어권에서는 “gamelan”(가믈란)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를 오랜 동안 지배했던 네덜란드에게 가믈란은 친밀한 음악이다. 네델란드의 몇몇 대학은 자국 학생들과 인도네시아 태생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가믈란 연주단이 있을 정도다. 그 외에 인류학적 관점에서 음악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몇몇 대학과 미국 서부의 대학에 가믈란 악기 세트와 연주자들이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국토는 1만 7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섬들은 400개가 넘는 화산을 품고 있다. 섬들 간의 동서의 거리(5300km)는 한반도 남북 거리(1100km)의 다섯 배가 될 정도여서, 문화적 통일이 그리 쉽지 않으며 섬 주민들은 해변에 거주하며, 섬 내부 고지대 원주민들은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수도가 있는 자바 섬이 문화의 중심이다. 가믈란의 어원은 인도네시아어의 “gamel”(손으로 다룸)에서 유래된 말이며, 지금은 가믈란 악기를 두들기는 막대기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한다. 정통적인 가믈란 음악 역시 자바 섬이 중심이다. 가믈란은 특이한 음악이다. 음악이라기 보다는 크고 작은 여러 종소리

by 서우석

AI 웨이브 법적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게임물은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고 있다. 게임인은 예술인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게임물의 성격을 보면 그래픽이나 영상 등 예술적 요소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결합돼 있다. 더 나아가 게임물이 다른 서비스로 분화되거나 다른 서비스가 게임물로 변화하기도 한다. 게임물은 하나의 서비스나 기술이 아닌 다양한 유형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게임은 SW로서, 콘텐츠로서, 정보통신 서비스로서, 전자상거래에 따른 재화로서, 그리고 메타버스로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성질에 따라 규율되는 법률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규제의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질은 다양성 및 확장성에 있다. 메타버스는 게임 서비스가 되거나, 콘텐츠 서비스가 되거나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거나 혼재됨으로써 법적 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 체계는 다른 서비스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메타버스의 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규제 체계로 편입시킬 경우에 나타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