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촉법소년 범죄 경찰 “강제조사권 추진”

경찰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자 경찰도 선제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현행 소년법에 경찰의 조사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압수수색이나 강제 출석 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소년법에 경찰의 조사 권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행 소년법상 조사권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와 현장 문제를 분석한 뒤 소년 사건 접수와 임의동행, 조사 절차 등을 포함한 입법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여하고 있다. 조사와 관련해서도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심문 등 필요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의 조사 권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경찰과 관련한 규정도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내

단독호실적 LG전자 비상경영 재계, 전쟁·춘투 ‘이중고’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고환율·고유가 악재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국내 주요 기업들이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올 1분기 1조 7000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올린 LG전자(066570)마저 비상경영을 선언할 정도다. 정유·석유화학업계는 물론 항공업계도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어 실물 경제 위축에 따른 투자·소비 감소가 우려된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전자(005930)와 포스코 등은 노사 갈등에 따른 경쟁력 훼손 우려까지 불거져 재계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LG전자는 2분기 들어 조직 책임자를 대상으로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주문하고 강도 높은 비용 효율화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임원 해외 출장 시 비즈니스석 대신 이코노미석 탑승을 원칙으로 정했고 국내 출장 역시 에너지 상황 등을 고려해 가급적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사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출장도 제한된다. 임원급 조직 책임자의 경비 또한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일반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로 했다. LG전자의 긴축 행보는 올 해 연간 최대 실적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 속에 시행됐다.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