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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보다 복지 더 빨린 늘린 韓 “추경해도 현금지급 자제해야”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단순 현금성 복지 대신 연구개발(R&D) 등 사업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추경을 편성하면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민간 경기가 움츠러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재정을 더 생산성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공공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로 꼽힌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24년 15.3%로 확대됐다. 이는 OECD 국가들의 복지 지출 비중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OECD 평균은 이 기간 20.5%에서 21.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미국도 19%에서 19.8%으로 증가했다. 일본은 21%에서 24.7%, 프랑스는 31%에서 30.6% 수준으로 각각 나타나 비교적 일정한 비중을 유지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적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구멍이

구멍난 거래소 내부통제, ‘60조 비트코인’ 유령 이체 불러

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 측에서 사고 발생 20분 뒤 이를 인지하고 단계적으로 거래를 차단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벌어진 초대형 규모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빗썸은 6일 오후7시 자체 이벤츠 참여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당초 249명에게 62만 원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비트코인 62만 개(약 60조 7600억 원)가 돼 버린 셈이다. 2018년 우리사주 배당으로 1000원을 주려다가 1000주를 지급했던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유형이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회수했으나 아직 약 125개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약 130억 원어치다. 빗썸 측은 “미회수된 물량을 비롯해 오지급으로 이미 시중에서 거래된 비트코인(1788개)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장부 자산과 실물 자산의 수량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빗썸의 내부
“상위 5%만 산다” 맥킨지 섬뜩한 경고, 삼성 전략은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을 기점으로 ‘두 개의 세계(Two Worlds)’로 쪼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AI라는 동아줄을 잡은 상위 5% 기업이 산업 전체의 이익을 독식하는 흐름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삼성전자(005930)가 2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출하라는 승부수를 띄운 배경에는 이 5% 클럽에 진입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최근 ‘실리콘 스퀴즈(Silicon squeeze)’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수익 구조가 극단적으로 재편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24년 기준 상위 5% 기업이 반도체 산업 전체가 창출한 경제적 이익(Economic Profit)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0년대 스마트폰 호황기에는 다수의 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나눴던 것과 대조적이다. 엔비디아와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000660) 등 AI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들만이 이익 창출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위 90% 기업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맥킨지 분석 결과 이들의 경제적 이익 총합
8인치 전력반도체 활기에… SK하이닉스 자회사 리더십 정비
김용범 “자본시장, 손해 보더라도 ‘공정한 룰’우선”
이달 하순 北 9차 당대회…‘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