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脫한국 사실아냐" 李 지적에 장관들도 가세

• 김정관, 대한상의 감사 착수…“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 혼선 초래”
• 구윤철 “상속세 이탈설 근거 부족…검증 안 된 통계”

R&D보다 복지 더 빨린 늘린 韓 “추경해도 현금지급 자제해야”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단순 현금성 복지 대신 연구개발(R&D) 등 사업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추경을 편성하면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민간 경기가 움츠러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재정을 더 생산성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공공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로 꼽힌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24년 15.3%로 확대됐다. 이는 OECD 국가들의 복지 지출 비중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OECD 평균은 이 기간 20.5%에서 21.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미국도 19%에서 19.8%으로 증가했다. 일본은 21%에서 24.7%, 프랑스는 31%에서 30.6% 수준으로 각각 나타나 비교적 일정한 비중을 유지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적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구멍이

구멍난 거래소 내부통제, ‘60조 비트코인’ 유령 이체 불러

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 측에서 사고 발생 20분 뒤 이를 인지하고 단계적으로 거래를 차단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벌어진 초대형 규모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빗썸은 6일 오후7시 자체 이벤츠 참여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당초 249명에게 62만 원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비트코인 62만 개(약 60조 7600억 원)가 돼 버린 셈이다. 2018년 우리사주 배당으로 1000원을 주려다가 1000주를 지급했던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유형이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회수했으나 아직 약 125개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약 130억 원어치다. 빗썸 측은 “미회수된 물량을 비롯해 오지급으로 이미 시중에서 거래된 비트코인(1788개)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장부 자산과 실물 자산의 수량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빗썸의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