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2월 국채금리 전구간 하락…외국인 보유액 350조 돌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채 금리가 전 구간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확대와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채권시장 강세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6년 2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월 대비 9.7bp 내린 3.041%, 5년물은 15.8bp 하락한 3.278%를 기록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6.1bp 떨어진 3.446%, 20년물 금리는 9.1bp 내린 3.508%, 30년물 금리는 9.4bp 내린 3.421% 등 장기채 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 금투협은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개선과 주가지수 상승을 감안한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으로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반영되며 국채금리는 전 구간에서 전월 대비 하락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2.50%)하며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기존 1.8%에서 2.0%로 상향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국채 10조

1000억 미만 SOC 예타 생략 인구감소지역에는 5%p 가점

6월부터 1000억 원 미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유지해 온 500억 원이라는 예타 기준을 27년 만에 상향해 지역 밀착형 중소 규모 사업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구의 SOC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는 대신 지역 균형 평가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구가 적은 지방 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일단 추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다. 다만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때마다 선심용 SOC 공약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SOC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 효과 등을 평가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SOC를 걸러내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기준이 엄격해 소규모 사업의 추진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