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장관 ‘토허구역’ 자의적 지정 제한…정보 유출 땐 징역 철퇴

정부와 여당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되 그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할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동일한 시·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위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이날 회의에서 처리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수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2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땅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총족한 지역이 해당된다. 이 밖에 국가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의 급격한 상승 또는

마스가 속도전에 필요한데 美현지선 “韓생산은 안돼”

한국이 선박 블록 등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도 낮다는 미국 내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를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박 블록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 조선소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내 분위기는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켈리 그리에코 스팀슨센터 선임 펠로우는 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내 조선업 생태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선박 블록 등을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 조선소로 가져오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전략적으로는 (그런 방안이) 타당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가 선박을 만드는 것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리에코 펠로우는 “미국 내 조선업 종사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동맹국이 자국에서 미국 선박을 만들거나 선박 블록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절대 실현될 수 없다고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