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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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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다음주 與초선 의원과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초선 의원 68명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최근 중동 상황을 공유하고 민생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다음 주중 여당 초선의원과 국정 논의를 위한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인원을 나눠 만찬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당청간 미묘한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초선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국정운영 과정의 입법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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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절윤’(絶尹) 결의문을 채택한 지 이틀이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9일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절윤’을 천명하는 결의문이 공식 채택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당 의원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다. 그래야만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절윤’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 당 안팎으로 승리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이 분출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면, 이제 그 길로 가는 실천의 주체는 당 지도부”라고 못 박았다. 이어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결의문 채택에 그치지 말고 인적 쇄신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오 시장은 현재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보류한 상태다. 그는 최근 “수도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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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30년간 반복돼온 총수요 부양 정책이 장기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하고, 가계부채와 아파트 가격만 폭등시킨 ‘가짜 성장’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장기 성장률은 지난 30년 동안 또박또박 추락해 2025년 이미 0%대에 접어들었다”며 “이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중심의 진짜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2025년 장기 성장률은 0.9%로 이미 0%대에 진입했고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0.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9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세에 접어드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이어 그간 정부들이 성장 둔화에 대응해 총수요 부양 정책을 반복해 왔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건설 경기 부양, 저금리 정책, 대출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