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자본시장, 손해 보더라도 ‘공정한 룰’우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최근 청년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전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시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의 이동은 수익률 자체보다도, 제도와 규칙에 대한 신뢰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을 비교적 밀도 있게 들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며 느낀 점은, 문제의 뿌리가 우리가 짐작해 온 것보다 훨씬 깊다는 사실이었다”며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가 응축돼 있었다”며 “상당수 청년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주목할 점은 이들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이유”라며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가 아니었다”고 ‘공정한 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시

이달 하순 北 9차 당대회…‘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하나

북한이 이달 하순 제9차 당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북한의 향후 5년 간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 명문화될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꾸준한 유화적 제스처에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전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이달 하순 9차 당대회 개최가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당대회 대표자 자격 및 집행부·주석단·서기부 구성안, 당대회에 제출할 문건 등의 안건도 가결됐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평양 미림 열병식 훈령장에서 수백 명의 병력이 훈련하는 모습이 2일(현지시간) 위성 사진에 포착되는 등 당대회가 임박한 정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2월 초)보다 다소 늦춰진 시점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대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자인했지만, 이번에는 가시적 성과와 승리를 선언하는 자리로 만들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경제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