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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진 호모 라보란스의 종말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정부 역할론 커진다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주장은 업계와 정치권까지 나서 비판하면서 힘을 받지는 못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게이츠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휴머노이드 도입이 본격화되면 실직과 소득 감소로 불평등과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 새로운 사회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인공지능(AI) 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의 생산 현장 도입 확대에 나서자 학계에서는 로봇세로 대표되는 사회 시스템 재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인공지능연구원(SIAI)의 에단 맥고완 교수는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서 “로봇세는 실용적인 재정 도구”라고 강조했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에릭 브리뇰프슨 스탠퍼드대 교수 등도 로봇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로봇세뿐만이 아니다. 인간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되면 필연적으로 실직과 소득 감소로 인한 양극화, 그리고 기술 이해도와 숙련도 등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

임이자 “전문 조직 두고 대미투자공사는 ‘옥상옥’”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며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존 전문 조직이 대미 투자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조직장 인선 등 잇따른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대미 투자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이 정부 역시 쿠팡 사태, 망사용료 등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완화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25% 관세 폭탄이 다시 쏟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말하는 법 통과 지연은 겉으로 표현된 불만”이라며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 망 사용료 등 비관세장벽도 종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비관세장벽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을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불만 표시처럼 보여
“변호사·회계사도 어렵다” 20대 취업자 39개월째 감소

1월 고용 증가 폭이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20대 취업자는 39개월 연속 감소하며 청년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고 있다. 1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5만 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9월 31만 2000명까지 확대됐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축소되며 고용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졌다. 청년층 부진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5000명 감소해 전체 연령대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20대 취업자는 19만 9000명 줄어 3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하며 21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6.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40대와 50대 실업률은 각각 0.2%포인트·0.1%포인트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대기업 공채 축소와 경력 중심 수시 채용 확대가 청년층 진입 장벽을 높였다”
단독도 넘은 美ITC HBM 설계 정보까지 요구
지방 부동산 침체 발목...KDI “올해 성장률 2% 못 미칠 듯”
정권따라 누더기 된 공기업 평가 “매년 시험 보느라 진짜일 뒷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