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두배 올라도 갱신할게요”...탈출구 없는 빌라 세입자

연립·다세대(빌라) 임대차 시장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 신규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아파트 전·월세 매물 감소의 여파가 미치면서 빌라 월세가 빠르게 오르는 추세다. 빌라 매물마저 부족해 갱신계약이 늘면서 월세가 두 배 이상 오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월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29.9%로 집계됐다. 1월 19.6%에서 5개월 만에 10.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는 2월 21.1%, 3월 23.8%, 4월 24.7%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4.3%포인트 높아졌다. 갱신계약 증가는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임대료 인상 폭이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갱신계약에는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입자들은 월세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이사 대신 재계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갱신 과정에서 월세가 두 배 이상 오른 사례도 확인된다. 지난 달 25일 계약된 서울 노원구 하계동

방첩사 49년만에 해체…수사·보안 등 기능 분산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후 군 내 대표 권력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방산 관련 정보 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 대한 중앙 보안 감사와 보안 사고 조사 등 군 내부 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된다. 안보 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담당하게 된다. 특히 방첩사가 군 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기반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동향 조사, 인사 첩보, 세평 수집 기능과 방첩 업무와 무관한 불법·비리 정보 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수용한 조치다. 수사·방첩·보안 기능이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방첩사는 사실상 해체된다. 방첩사의 모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