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美핵잠 얻고 CPTPP 주도…‘키플레이어’ 된 호주의 교훈

지난해 기준 호주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8300억 달러, 한국은 1조 8600억 달러로 비슷하지만 두 나라의 외교 역량은 판이하다. 호주가 관련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앞장서 조율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사이 한국은 과거와 달라진 국가 위상을 외교력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호주는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난이 확산되던 3월부터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과 잇따라 ‘에너지안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유·석유제품·액화천연가스(LNG) 등 각국의 강점을 연결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호주는 이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및 안보 질서를 흔드는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을 주도했고 2021년에는 핵 비보유국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 승인을 이끌어냈다. 희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은 이러한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다. 일본 역시 파워아시아 등 새로운 외교안보 어젠다를 제시하며 역내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반면 경제 규모가 비슷한 우리나라
공관장 22명 ‘외교 문외한’…경제안보 이슈 터져도 부처 각개전투
베트남은 원전, 인니는 2차전지…미래 함께 설계할 파트너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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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청, 주택공급 급한데 학교용지부담금 3400억 걷었다

지난해 국내 아파트 건설사업자들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3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가의 0.4%를 떼어내 학교 건설 비용으로 쓰도록 한 준(準)조세제도다. 과거 한 학급당 학생이 70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을 때 학교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된 규제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청의 재원이 남아도는 현재는 아파트 공급 속도만 늦추는 비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은 34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부담금은 법적으로는 개발사업자가 내지만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사업비에 반영돼 최종적으로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뒤 특별회계에 전입해 교육청이 사용하는 구조다. 지난해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재개발·분양사업 확대 영향이다. 기획처는 서울·부산·대전·경남 등에서 주택 개발사업이 늘며 부담금이 2024년보다 779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울산·경기·경북 등에서는 분양 물량 감소로 456억 원 줄었지만 증가분이 이를 웃돌면서 전체 징수액은 직전 연도 대비 340억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來 최대폭 상승…허리 휘는 세입자

서울 주택 전세가격이 1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과 월세화 심화 속에 전셋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임차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91% 올랐다. 상승 폭은 전월보다 0.25%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2013년 10월(1.04%) 이후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1.15%로 2015년 4월(1.25%) 이후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1.62%)가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성동구(1.44%)는 옥수·하왕십리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노원구(1.40%), 성북구(1.30%), 도봉구(1.13%), 광진구(1.08%) 등도 오름폭이 컸다. 경기(0.51%)에서는 광명시(1.88%), 화성시 동탄구(1.50%)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 전체로는 0.61% 상승했다. 월세 역시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주택 종합 월세가격은 0.81% 올라 전월 대비 상
글로벌 불확실성 여전 삼성 경영전략 ‘리셋’

삼성전자(005930)가 하반기 사업 전략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물류·에너지 리스크가 일부 걷혔지만 고환율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판매 확대와 수익성 방어를 위해 ‘인공지능 전환(AX)’에 사활을 건 것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통과 판매 부문 AX를 핵심 안건으로 삼아 16~18일 디바이스경험(DX) 부문, 18일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글로벌 전략회의를 차례로 연다. 매년 6월과 12월 열리는 삼성전자 전략회의는 부문장 주재로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이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사업 목표를 정교화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의 화두는 단연 AX 혁신을 통한 수익성 제고다. 전방 수요 침체와 반도체값 급등에 직면한 DX 부문은 사업 효율화에 집중한다. 노태문 DX부문장 겸 사장은 16일 모바일경험(MX) 사업부를 시작으로 17일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 사업부, 18일 전사 회의를 잇달아 주재한다. 경영진은 글로벌 판매·유통 조직 전반에 AI를 도입해 비용을 줄이고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해 점유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법인 관리 인력을 늘
국민의힘, 서울·경기·부산 등 6곳 전면 재선거 소청
단독케이뱅크, 신규 마통 중단 신용대출 축소 정책 발맞춘다
李 대통령, 교황에 내년 방한 공식화…국무원장 면담서 방북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