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어파워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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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핵잠 얻고 CPTPP 주도…‘키플레이어’ 된 호주의 교훈
지난해 기준 호주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8300억 달러, 한국은 1조 8600억 달러로 비슷하지만 두 나라의 외교 역량은 판이하다. 호주가 관련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앞장서 조율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사이 한국은 과거와 달라진 국가 위상을 외교력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호주는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난이 확산되던 3월부터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과 잇따라 ‘에너지안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유·석유제품·액화천연가스(LNG) 등 각국의 강점을 연결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호주는 이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및 안보 질서를 흔드는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을 주도했고 2021년에는 핵 비보유국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 승인을 이끌어냈다. 희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은 이러한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다. 일본 역시 파워아시아 등 새로운 외교안보 어젠다를 제시하며 역내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반면 경제 규모가 비슷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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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 22명 ‘외교 문외한’…경제안보 이슈 터져도 부처 각개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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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원전, 인니는 2차전지…미래 함께 설계할 파트너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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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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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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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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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피스메이커 해달라” 요청에 트럼프 “필요한 역할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대통령에게 최근 남북 관계가 어떤지 묻자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촬영한 사진을 올린 데 이어 이 대통령에게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단체 촬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카메라에는 초청국 정상 가운데 마지막으로 입장한 이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으로 이동한 뒤 다시 기념 촬영장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30초가량 환담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한 것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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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그룹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팰런티어 기술을 도입해 보험사기 적발과 내부 경영진단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권에서 팰런티어 AI를 쓰기로 한 것은 메리츠가 처음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팰런티어 AI 활용을 위한 기술검증(PoC)을 마쳤다. 메리츠는 이르면 연내 팰런티어와 계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팰런티어 측은 미국에서 진행된 실제 보험사기 감축 수치를 메리츠에 제시했다”며 “실제로 메리츠가 팰런티어 AI를 써보니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팰런티어 AI 기술은 모기지와 일반 대출 사기, 내부자 거래, 계좌 탈취 외에도 과도한 보험금 지급 요청과 허위 청구 등을 탐지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다. 팰런티어의 공동창업자인 피터 틸은 페이팔에서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메리츠화재는 팰런티어 AI 도입으로 상당한 재무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최대 보험사 솜포재팬은 보험사기 적발에 팰런티어 AI 기술을 적용해 연간 약 1000만 달러를 아끼고 있다. 멕시코 최대 보험사 GNP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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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을 현재보다 평균 2㎞ 북쪽으로 옮기고 여의도 240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병역 자원 감소 등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통제 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에서 평균 8㎞ 이남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이를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해 약 2㎞ 북쪽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이 엄격히 제한되는 군사보호구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인 270㎢가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면 일부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제한보호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