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속·증여 조달비중 ‘노도강의 2배’…더 벌어진 기회의 격차

지난해 10월 금융 당국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까지 축소하자 시장에서는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대출 없이도 고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계층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계층과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경제 역동성이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16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주택 매수자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 조달길이 막히자 증여·상속 자금, 예금, 주식 매각 대금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올 1~4월 강남 3구 주택 매수 자금 가운데 증여·상속 자금 비중은 7.2%로 서울 전체 평균(6.4%)을 웃돌았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7.6%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7.0%, 6.8%를 나타내며 △강북구 3.7% △도봉구 4.0% △금천구 4.3% 등을 크게 웃돌았다. 증여·상속을 통한 주택 매수는 30대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오히려 대출 의존도가 높아졌다. 노도

‘쓰봉 대란’ 막았지만 공급망 재편 부추겨…脫플라스틱은 숙제로

미국·이란 전쟁이 격화되던 3월 말 정부가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출을 전면 제한하자 산업계에서는 ‘초강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내 전체 나프타 생산량 중 수출 비중은 11% 수준에 그치기는 하지만 수출제한 조치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행위인 데다 중국·일본·싱가포르 등 기존 주요 나프타 수입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국내 석화 업계가 보유한 나프타 재고가 2~3주분에 그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급을 안정시켰다는 점에서는 잘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본격화된 직후 수출용 나프타 대부분은 내수용으로 전환됐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4월 나프타 수출액은 585달러(약 88만 원)까지 감소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된 나프타 물량은 308㎏뿐이었다. 전쟁 전이었던 2월에 수출된 나프타 물량이 약 31만 톤이었음을 고려하면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5월 나프타 수출 규모는 7500만 달러, 약 7만 5700톤으로 4월보다 늘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량은 여전히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