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경쟁력은 전력 보급 K-원전 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최근 정부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전 신설을 앞두고 관련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증한 만큼 발빠르게 원전을 가동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 소속)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를 열고 향후 대형원전 및 SMR·4세대 원전 규제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달 실시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등 규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며 마련됐다. 이날 ‘대형원전 규제방향’에 대해 발표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메가팩토리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클라우드를 보유한 ‘하이퍼스케일’ 기업의 도래와 함께 SMR이 보급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원자

李대통령 다주택자 비판에…인사처장 “부동산 변동 설명 의무화”

인사혁신처가 11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보유 현황 변경 시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이 바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심사 때 더 부담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이 1주택 수준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인사처의 이러한 검토 사항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 처장은 다만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를 검토했으나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부동산은 취득 과정이 다양하고 여러 명의로 등록된 주택이 많아 실무적으로 백지신탁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아울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