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EU, 韓 철강 쿼터 요청 최대한 고려키로”

청와대가 유럽연합(EU)이 철강 무관세 쿼터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있었던 이 대통령과 EU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이에 EU는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한국 측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단독與 ‘물적분할땐 소수주주 과반 동의’ 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the Minority·MOM)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소액주주 다수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주주 주도의 기업 개편에 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박홍배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물적분할을 추진할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 가운데 출석 주주의 과반수 동의와 대주주 보유분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되는 거래에 대해 소수주주들의 실질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대주주는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가져가고 소수주주는 주가 하락과 가치 훼손의 부담을 떠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국들은 이미 MOM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거버넌스포럼 등에 따르면 호주·캐나다·영국·싱가포르 등의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