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60대·일용직이 손댔다...평균금리 128%

불법 사채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28%에 달한다는 금융 감독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법 사금융은 월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주로 썼으며 남성과 60대 비중이 높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급증했다는 점이 당국의 내부 자료에서도 입증돼 서민을 위해서는 대부업 같은 제도권 금융을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경제신문이 9일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2024년 불법 사금융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4년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와 이용자 수를 각각 11조 9000억 원, 95만 1000명으로 추산했다. 2024년의 경우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전년(85만 4000명) 대비 11.4%나 늘어났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에는 각각 7조 1000억 원, 41만 명 수준이었다. 정부는 2021년 7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췄는데 이를 전후해 시장 규모가 68% 확대되고 이용자는 132% 급증했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매년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

단독대미투자특위 가동 野 박수영·박성훈 등 7명 확정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특위)’의 국민의힘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총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상훈 의원까지 국민의힘에서 총 7명이 여야 위원들과 한 달간의 특위 활동에 돌입한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국민의힘 위원으로 국회 재경위 소속 박성훈·박수영 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강명구 의원, 국회 산자위 소속 강승규·박상웅 의원이 위원 명단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3개 상임위에서 각각 2명의 의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정하고 조선 분야에 대한 1500억 달러의 투자 승인을 포함한 MOU를 체결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안 등 총 8건의 동명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임위 일정 등으로 법안 논의가 뒤로 밀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