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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핵잠 얻고 CPTPP 주도…‘키플레이어’ 된 호주의 교훈

    美핵잠 얻고 CPTPP 주도…‘키플레이어’ 된 호주의 교훈

    지난해 기준 호주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8300억 달러, 한국은 1조 8600억 달러로 비슷하지만 두 나라의 외교 역량은 판이하다. 호주가 관련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앞장서 조율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사이 한국은 과거와 달라진 국가 위상을 외교력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호주는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난이 확산되던 3월부터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과 잇따라 ‘에너지안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유·석유제품·액화천연가스(LNG) 등 각국의 강점을 연결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호주는 이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및 안보 질서를 흔드는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을 주도했고 2021년에는 핵 비보유국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 승인을 이끌어냈다. 희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은 이러한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다. 일본 역시 파워아시아 등 새로운 외교안보 어젠다를 제시하며 역내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반면 경제 규모가 비슷한 우리나라

  • 공관장 22명 ‘외교 문외한’…경제안보 이슈 터져도 부처 각개전투

  • 베트남은 원전, 인니는 2차전지…미래 함께 설계할 파트너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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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라늄 처리·동결자산 해제 큰 틀만 동의…60일간 본협상 험로 예고 [美·이란 종전 합의]

    우라늄 처리·동결자산 해제 큰 틀만 동의…60일간 본협상 험로 예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전쟁의 궁극적 원인이던 핵 문제는 60일간의 최종 협상으로 미뤄졌다. 게다가 이란 매체가 공개한 MOU 초안마저 이란이 동결 자금 절반을 즉각 반환받는다는 조항에 미국이 맞서는 등 갈등을 예고했다. 15일(현지 시간) 이란 준관영 매체 메흐르통신은 영문판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14개 항 초안을 공개했다. 메흐르는 ‘모하마디’라는 인물을 인용해 해당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는 이란 협상 수석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로 추정된다. 앞서 메흐르가 12일 공개한 MOU 내용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말 비열하다”며 격분한 것과 달리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양측은 협상의 가장 큰 난제로 꼽혀온 우라늄 폐기 등 이란 핵 프로그램은 60일간 협상하기로 했다. 메흐르가 보도한 합의문 9조에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따른 이란의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조항도 언급됐다. 구체적인 이란 핵 프로그램 금지 수준을 두고서는 양측이 엇갈렸다.

  • 대선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불거진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 전 직원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수뇌부를 고발했던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 단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노 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17개 시·도와 251개 구·시·군, 3487개 읍·면·동의 선관위 관계자들까지 모두 포함됐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에 대해 “전체 선관위 임직원 3000여 명 성명불상”이라고 적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서울 송파구 문정 1·5동과 강남구 청담동, 광진구 구의3동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당일 참여 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전체 유권자의 절반 수준만 반영해 물량을 준비했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서민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당일인 이달

  •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연락이 온다면 대신 변제를 부탁할게요. 미안합니다.” 30살 김선우(가명) 씨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자신의 얼굴이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퍼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인지 짧은 영상 속에서도 연신 침을 삼키고 한숨을 쉬었다.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하는 김 씨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일부 불법사금융 업자가 초단기로 청년층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을 지인과 SNS에 유포하는 식의 악질 추심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층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스타그램의 5개 불법 추심 계정에는 대출 차용증을 든 채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 128명의 사진과 영상이 전체 공개 상태로 게재돼 있다. 이들의 사진과 영상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이 노출돼 있다. 차용증을 보면 40만~60만 원을 3~7일 만기로 빌리는 초단기 대출이 대부분이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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