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30억원)이 폐지된다. 회계 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10억원)도 함께 없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공포안 30건과 대통령령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 관련 법안도 다수 의결됐다. 우선 약사나 한약사가 약국 한 곳만 운영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른바 ‘편법 네트워크 약국’ 운영을 막기 위해 약국 중복 운영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AI로 만든 영상 등을 활용해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도 통과됐다. 국립의전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노동·복지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됐

적자 사업부에 수억 성과급 고집…삼성 “경영원칙 깰 수 없다”

삼성전자(005930)가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된 배경에는 ‘적자 사업부 성과급 배분율’을 둘러싼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사후조정에서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당장 21일 총파업 강행을 선언한 상태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21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도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최후 담판에 다시 나섰지만 양측 갈등의 핵심은 매년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와 시스템LSI(설계) 등 비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보상 규모로 모인다. 업계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337조 5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중 40조 5000억 원(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