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미만 SOC 예타 생략 인구감소지역에는 5%p 가점

6월부터 1000억 원 미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유지해 온 500억 원이라는 예타 기준을 27년 만에 상향해 지역 밀착형 중소 규모 사업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구의 SOC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는 대신 지역 균형 평가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구가 적은 지방 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일단 추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다. 다만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때마다 선심용 SOC 공약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SOC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 효과 등을 평가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SOC를 걸러내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기준이 엄격해 소규모 사업의 추진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오늘도 코스닥 액티브ETF 주목…“종목별 차별화 확대 가능성”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국내 첫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나란히 증시에 입성한 가운데 이들 ETF의 흐름에 따라 개별 종목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코스닥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액티브와 타임폴리오는 전날 각각 ‘KoAct 코스닥액티브’와 ‘TIME 코스닥액티브’ ETF를 상장했다. 코스닥150지수가 아닌 코스닥지수를 비교지수로 활용해 액티브 전략으로 운용되는 ETF가 동시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장 첫날인 10일 수익률은 KoAct 코스닥액티브가 11.94%, TIME 코스닥액티브가 4.13%였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가 3.21% 상승하는 중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ETF로 편입되자 관련 종목 상승 기대감에 삼성액티브가 선보인 ETF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삼성액티브 주요 구성 종목이 단기 급등세를 보인 만큼 개별주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올 경우 수익률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KoAct 코스닥액티브와 TIME 코스닥액티브는 코스닥 주요 종목을 각각 57개·50개씩 포함하고 있다. 삼성액티브는 중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