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비거주 1주택 매매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 검토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실상 갭투자 허용’ 규정에 대해 “‘억까’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실거주 의무 강화 과정에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매각 자체가 막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한적 예외 조치인데도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비춰질 경우 시장 불안과 정책 왜곡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실거주 유예 검토’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한다”며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트럼프 경제 못 믿겠다”...美 유권자 절반 이상 부정 평가

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사기관 포컬데이터가 지난주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문제를 꼽았다. 특히 약 58%는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위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일자리와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수행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55%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반면 무역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FT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억제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