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낀 ‘다주택자 집’ 담보 대출로 사면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살 때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전입 의무 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의무도 일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사실상 매도·매수의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 구역들에서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면 잔금·등기를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6개월 내에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월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이날부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에 맞춰 조정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 신고 의무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24일 국빈방한…李대통령과 정상회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2~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 청와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국 정상은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를 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가난했던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