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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아시아’ 이끄는 日…韓도 산업 무기로 외교 어젠다 띄워야[코어파워 KOREA]

    ‘파워아시아’ 이끄는 日…韓도 산업 무기로 외교 어젠다 띄워야

    일본 정부가 올여름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등 4개국의 석유 비축 시설을 찾아 비축 능력 및 노후화 현황, 확장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올 4월 발표한 ‘파워 아시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는 파워 아시아를 통해 에너지 수급난에 빠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에 100억 달러(약 15조 6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호주가 중견국 외교의 모델로 주목받는 가운데 일본 역시 빠르게 이익을 선점하는 외교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최근 20여 년 동안에만 쿼드(QUAD)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일본의 구상으로 탄생했고, 지난해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파워 아시아로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에너지 협력 체계를 구축 중이다. 지극히 실용적인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아세안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파워 아시아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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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분리 규제 완화
국민은행 빠지고 카뱅 뽑혔다

    단독망분리 규제 완화 국민은행 빠지고 카뱅 뽑혔다

    금융 당국의 보안 목적 망 분리 규제 완화 조치 1차 대상에서 KB국민은행이 빠지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뽑힌 것으로 확인됐다. 업권별 금융사 배분을 고려했다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미토스 같은 고성능 인공지능(AI) 해킹 위협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망 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사 1차 선정 결과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신한과 하나·우리은행이 낙점됐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고배를 마셨다. 인뱅 중에서는 카뱅이 포함됐고 2금융권에서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한화생명 등이 선정됐다. 일부 금융사들은 규제 완화 신청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정보기술(IT) 투자나 인프라 측면에서 카뱅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대형 금융그룹 중에서는 증권사가 선정된 경우 이를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1차로 선정된 금융사들은 이달 17일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당국으로부터 비조치 의견서를 받게 된다. 이후 고성능 AI 기반 취약점 테스트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당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중단을 망설이는 것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기름값 인상 유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중단까지 겹칠 경우 4%를 넘는 물가 상승률이 찍힐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이란 전쟁이 당장 종료되더라도 상당 시간 여유를 두고 최고가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전쟁 종료 이후 호르무즈해협 항해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다. 산업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호르무즈해협으로 다시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상황이 돼야 안정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유가도 하향 안정화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해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로 종료되는 최고가격제는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안팎의 예측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고가격제가 오래 유지될수록 시장 왜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높은 가격이라도 같은 수준이 몇 주 동안 유지되면 소비자들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해 2개월 넘게 끌고 있는 종전 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국내 정치에 전념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악화로 한계에 다다른 이란 정권이 미봉책으로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란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번째 생일인 14일에 MOU 서명을 고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서명 시점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개발 또는 그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며 “합의는 내일(14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재국에서도 같은 발언이 나왔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화상 종전 회의를 열어 전자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재국인 카타르 협상단은 14일 협상 마무리를 위해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고 이란은 MOU 문구의 정치·법률·기술적 검토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MOU 체결 드라이브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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