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리스크 대응…“원유 2.7억 배럴·나프타 210만톤 확보”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리스크에 대응해 석 달 치 원유를 확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이달 7~14일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총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210만 톤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지난해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 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프타 210만 톤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한 달 치 수입량”이라고 했다. 원유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억 5000만 배럴 △카자흐스탄에서 1800만 배럴 △오만에서 500만 배럴을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예정에 없다 추가로 방문하게 된 카타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는 입장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들도 근로자”…냉연 포장 업무는 파기환송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022년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A 씨 등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아왔다. 대법원은 선박 접안, 원료 하역·운반, 래들 관리, 롤 정비 등 제철소 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의 작업표준서와 기술 기준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전산시스템과 메신저 등을 통해 작업 내용·방법에 관한 지시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해당 업무가 포스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