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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에 무리한 교섭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부가 직접 나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란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

  •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쿠웨이트가 원유 감산을 선언하고 아랍에미리트(UAE)도 사실상 감산에 돌입했다. 글로벌 원유 시장에 공급이 막히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국영 석유회사 KP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의 계속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에 대한 위협을 고려해 예방적 조치로서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쿠웨이트는 원유 감산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불가항력 조항’을 들었다. 불가항력 조항은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장치다. 쿠웨이트는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나라여서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량이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지나야만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수출용 육상 송유관이 있는 다른 걸프 국가보다 원유 운송에 더 불리하다. UAE의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도 같은 날 “저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상 유전의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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