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어파워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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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핵잠 얻고 CPTPP 주도…‘키플레이어’ 된 호주의 교훈
지난해 기준 호주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8300억 달러, 한국은 1조 8600억 달러로 비슷하지만 두 나라의 외교 역량은 판이하다. 호주가 관련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앞장서 조율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사이 한국은 과거와 달라진 국가 위상을 외교력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호주는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난이 확산되던 3월부터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과 잇따라 ‘에너지안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유·석유제품·액화천연가스(LNG) 등 각국의 강점을 연결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호주는 이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및 안보 질서를 흔드는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을 주도했고 2021년에는 핵 비보유국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 승인을 이끌어냈다. 희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은 이러한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다. 일본 역시 파워아시아 등 새로운 외교안보 어젠다를 제시하며 역내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반면 경제 규모가 비슷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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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 22명 ‘외교 문외한’…경제안보 이슈 터져도 부처 각개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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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원전, 인니는 2차전지…미래 함께 설계할 파트너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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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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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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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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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加와 연쇄 정상회담…李 ‘60조 잠수함 사업’ 외교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독일·캐나다 정상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는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안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이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CPSP)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과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국 정상과 발주국 정상을 연이어 만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막판 외교전에 나서며 수주 지원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20여 분간 한·독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오후 5시 50분부터 20여 분간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에게 방산 협력과 관련해 “양국이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생산, 제3국 진출 등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메르츠 총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과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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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의 장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귀금속 관련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자금과 은퇴 자산을 활용해 금 투자에 나서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사기 의심 거래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금속·보석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2551건에서 지난해 382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 구제 건수도 169건에서 486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상담과 피해 구제 건수 모두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달 3일 불거진 서울 종로구 금은방 대표 잠적 의혹은 귀금속 투자 피해가 늘어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10건을 넘어섰고 피해자들이 참여한 오픈채팅방 인원도 약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금은방 대표 이 모 씨는 “선착순 특가 물량이 있다”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래 방식”이라고 홍보하며 고객들을 모집했다. 거래 초기에는 실제 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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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동맹국들과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우선 접근권 부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자국 AI 기업 앤스로픽의 최신 모델을 외국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유럽 등 주요국들이 동요하자 이를 진정시키는 한편 전략자산으로 부상한 AI를 수단으로 동맹국을 줄 세우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외교관들과 ‘신뢰할 만한 파트너(trusted partner)’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과 공조를 이어온 핵심 동맹국에 한해 최신 AI 모델의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G7 정상들도 17일 관련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의 AI 수출통제로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불안이 터져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앞서 12일 미국 정부는 앤스로픽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든 외국 국적자에게 AI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