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호르무즈 군함 파견' 트럼프 요청에 유가·안보 비상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높은 휘발유 가격이 수 주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에게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전쟁도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NBC뉴스에 출연해 “높은 휘발유 가격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몇 주가 걸릴 것”이라면서도 “결국 우리는 세계 에너지 공급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이 언제 끝나냐는 질문에 “전쟁에는 보장이 없다”며 “정확한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전쟁 종식은) 행정부의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3주차에 접어들며 유가가 급등하고 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일반 휘발유 1갤런당 평균 가격은 3.70달러로 한 달 새 26% 상승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동맥 역할을 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안전하게 호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지 않으면 ‘매우 나쁜 미래

단독“내사 사건도 법왜곡죄 대상” 경찰 수사 위축 우려

경찰이 입건을 통한 정식 수사 착수 전 범죄 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도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2일 경찰청이 전국 각 시도경찰청에 배포한 법왜곡죄 판단기준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내사도 상황에 따라 법왜곡죄의 적용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왜곡죄의 구성 요건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정식 입건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내사 사건 역시 해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왜곡죄는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돼 있다. 조문은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범위를 두고 경찰은 광범위하게 해석하기로 판단했다. 내사와 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