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거주 1주택자 신용대출도 제한 검토

금융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에 집을 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차단하는 안도 거론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실거주가 아닌 1주택 보유자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을 소집해 연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로 옥죄는 방안이 언급된다. 현재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여기서 1억 원 기준을 추가로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전면 차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막는 안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금지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는 수도권·규제지역에

與, 3호 단수공천에 김경수…野는 현역 물갈이 시사

6·3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지사 단수 후보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선정하며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인천광역시장 후보에 이어 ‘3호 공천’까지 매듭을 지으며 이날 후보자 접수에 돌입한 국민의힘보다 한발 앞서나가는 모양새다. 선거 승패를 가를 서울·부산에서는 여야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극 3특 시대에 경상남도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2018년 경남도지사로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역균형발전 이해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에 이어 김 경남지사 후보까지 세 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다. 올해 1월 중앙당 공관위 구성을 완료한 지 두 달 만에 핵심 지역에 출전할 유력 선수를 일찌감치 확정 지었다. 현재 강원도(김진태)와 경남(박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