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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부동산 거래 신고 요건 강화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체류자격 신고와 해외자금 조달 내역 제출 등을 의무화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은 10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납세의무자) 기준과 연계해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기 위해 183일 이상 거소 여부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용에는 해외 예금, 해외 대출,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다. 기타자금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새로 포함된다. 국적과 토허구역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거래 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이때 직거래 당사자

맥주 가격 왜 올랐나 했더니 국세청, 폭리업체 1780억 추징

사장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한 라면·주류·빙과 제조업체들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1780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담합 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유명 밀가루 업체와 간장·고추장 제조업체 역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대상 업체 55곳 가운데 53곳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총 1758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결과 라면과 주류, 아이스크림 등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 제조 업종의 추징 세액이 전체의 85%에 달하는 1500억원에 달했다. 라면·주류 업체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계약으로 위장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로 1100억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
정청래 대표 사과에도… 깊어지는 與지도부 갈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면서 “이번 특검 추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드렸다”며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전 변호사가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회의가 정회된 뒤 “대표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 지도부 공동 책임임”이라면서 “전준철 대변인처럼
조선·방산 랠리에 ‘특수도료’도 탔다…삼화페인트 상한가
상장폐지 앞둔 제일바이오 4만% 급등…알고보니 착시
‘집사게이트’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무죄... 일부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