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장 서면 ‘30조+α’ 피해 나온다

삼성전자(005930)가 노조 파업을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불법 파업이 국가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미칠 타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측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존중하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임금 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노사 간 입장 차이다. 사측은 교섭 타결을 위해 메모리사업부 기준 1인당 평균 약 5억 4000만 원(기준 평균 연봉의 600%)이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올해 영업이익을 250조 원으로 가정하면 약 3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노조 집행부는 “18일간 파업 시 30조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전 사업장 점거를 공언했고 파업 불참자를 색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사측은 노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네 가지 위법행위인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 변질 방지 작업 중단, 주요 시설

산업부, 美 301조 조사에 반박 “국내 정책, 과잉 생산 야기 안 해”

미국 정부가 제조업 부문 과잉 생산을 문제 삼으며 한국을 비롯한 16개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공식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정책이 구조적 과잉 생산을 야기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된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1일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된 행위 및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사 후 무역 상대국의 관련 정책이 차별적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의 관세 정책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전으로 복원하려는 취지다. 산업부는 △한국 제조업 및 경제가 시장 질서에 기반한다는 점 △시장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한미 제조업 공급망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점 등 3가지 이유에서 미국 측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산업 구조는 시장 경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