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체제 선포 2주간의 입법전쟁

더불어민주당이 비상 입법 체제 가동을 선언하고 3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특별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야당의 동의와 무관하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반드시 막겠다’고 맞서며 정면 대치에 들어갔다. 여야 간 입법 전쟁이 격화되면서 3월 초 합의 처리 대상으로 꼽혀온 대미투자특별법까지 동반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을 확인했다”며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2월 임시국회 처리 대상에는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특별법, 사법 개혁 법안, 본회의에 계류된 아동수당법 등 14건이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국회의 입법 속도가 정부 정책 추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대통령의 질책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의 책무는 입법을 통해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속도가 더뎌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실제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법안은 3884건으로 21대 국회(4329

‘19년째 제자리’ 과표에 월급쟁이가 낸 세금 12% 껑충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세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넘게 급증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매년 오르고 있지만 8개 구간으로 구성된 소득세 과세표준은 19년째 그대로 유지돼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000억 원으로 전년(61조 원)보다 7조 4000억 원(12.1%) 늘었다. 2015년 27조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 원대로 증가했고 2020~2021년에는 40조 원대로 확대됐다. 이어 2024년에는 처음으로 60조 원대에 진입한 후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했다. 근로소득세의 증가세는 다른 주요 세목을 크게 앞질렀다. 최근 10년간 전체 국세수입이 217조 9000억 원에서 373조 9000억 원으로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152.4% 급증했다.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은 기간 88%, 46.1%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