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제기된 독과점 논란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는 한국 면세점 산업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인 족쇄"라며 "면세 산업의 경쟁 단위는 '글로벌'인 만큼 대형화로 가는 글로벌 시장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지금처럼 정부가 5년마다 특허를 갱신하도록 규제한 허가제보다는 시장 내 자율 경쟁에 맡겨 진입과 소멸이 자유로워야 기업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남대 정재완 교수는 독과점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10여개의 면세점 관련 법안은 모두 국내 면세점을 죽이자는 것"이라며 "현재의 독과점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 진입 제한으로 형성됐는데 그동안 기업이 성장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안승호 숭실대경영대학원장은 전세계적으로 면세점의 경쟁 단위는 그야말로 글로벌이라며 지금과 같은 시대에 '독과점'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세계 시장에서 롯데면세점은 6.4%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3위 사업자이자 글로벌 면세사업자들과 필사적으로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면세점 시장에서 독과점, 내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국내 면세점이 일본 및 중국과 경쟁하고 고객은 해외 관광객이며 특히 홍콩 면적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세점이 생기는 마당에 나눠 먹기에 집착할 경우 글로벌 트렌드와 반대로 쪼그라드는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김재걸 관광협회중앙회 국장 역시 "면세점 정책이 대기업의 진출 억제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짙다"며 "대기업의 파이를 줄여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독과점 문제를 해소한다면 일방적으로 대형 면세점의 수익을 다른 기업에 나눠줘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중소·중견기업면세점을 활성화해 시장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최근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한국의 관광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점유율을 규제한다면 자본력과 바잉파워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핵심 경쟁력인 조달가격 협상력이 떨어져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최근 면세사업자들이 중소기업 브랜드를 유치해 K브랜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데 대해 정부가 오히려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갑자기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면세 산업이 '황금알 낳는 거위'로 둔갑한 듯 보이자 세금을 더 거둬들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심산이라는 지적이다. 면세점 업계는 면세점의 영업이익률이 2~9%로 백화점(9~13%), 대형마트(3~7%)에 비해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0.05%의 수수료도 최근까지 올릴 만큼 올린 수치라고 털어놨다. /심희정기자 yvett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