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최대 11만명에 달하는 신규 채용 효과가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대해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에 따른 고용 효과'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의 업종별 상위 10% 임금근로자가 임금을 동결할 경우 월 2,024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되고 이를 모두 신규 채용에 쓰면 평균 월 급여 226만원의 정규직 신규 근로자 9만1,545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이 분석에서 임금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10% 임금근로자 바로 밑에 위치한 임금 차상위자도 임금인상을 자제한다고 가정했다. 아울러 비정규직까지 확대했을 때에는 11만2,729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정규직 월 급여를 얼마로 가정했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분석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던 직후인 지난 5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연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을 3% 내로 자제하고 이 재원을 신규 채용 인건비로 활용하면 15만1,000명에서 최대 21만8,0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임금을 동결한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고용 효과가 5월 발표자료보다 더 떨어진다. 그 이유는 당시 신규 청년 근로자의 평균 연봉을 근속기간 1~2년 사이 평균인 2,181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월 226만원(연 2,714만원)에 수당 등을 더한 3,057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이로 인해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책임을 노동계로 돌리기 위해 월 급여를 낮게 책정해 고용 효과를 부풀렸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내용도 100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동결에 동참하고 임금동결이 곧바로 신규 채용으로 이어진다는 가정한 것 등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짜 맞추기 식 연구결과로는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