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공산품 87%, TPP 발효 즉시 관세철폐 혜택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일본의 수출 공산품 가운데 약 87%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하는 공산품은 모두 6,500개 품목으로 가전 및 산업기계, 화학제품 등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강한 품목이 그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밖에 대형 이륜차 등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TPP 참가 11개국에 대한 총 수출액 19조엔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은 7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뉴질랜드에 대한 공산품 수출액의 98%, 호주에 대한 공산품 수출액의 94%가 협정 발효 즉시 관세 철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일본산 비디오카메라에 대한 2.1%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비디오카메라의 수출액 4,900억엔 가운데 약 2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사라지면 일제 비디오 카메라의 소매 가격이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비디오카메라가 품질과 브랜드 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들에 대한 2.4~6%의 관세도 대부분 즉시 철폐된다. 대미 수출액이 2,000억엔 가까운 플라스틱 제품은 물론 화학 섬유, 탄소 섬유의 원료 등도 다수가 즉시 철폐 대상에 들어가 있다.

배기량 700cc 이상의 대형 이륜차 (관세율 2.4%)는 5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 혼다와 야마하,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에서 생산하는 대형 이륜차의 약 30%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만큼 관세 철폐는 관련 업계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가진 공작 기계도 수혜가 기대된다. 공작기계의 북미 수출액은 연간 9,600억엔이며 그 대부분이 미국 시장이다. 미국이 일본 공작기계에 부과하는 2.2~4.4%의 관세도 협정 발효 이후 5년 뒤에 없어진다. 일본산 공산품 가운데 관세 철폐 기간이 가장 긴 것은 미국에 수출되는 승용차다. 현재 2.5%로 정해진 관세는 협정 발효 이후 15년차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5년 뒤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100% 완결되는 셈이다.

한편, 일본이 수입 공산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섬유 및 가죽 제품, 화학 제품을 제외하고는 이미 대부분 철폐된 상태다. 신발과 가방 등 가죽 제품은 일본이 협정 발효 이후 16년 안으로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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