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4조 달러(약 4,400조원)에 육박하는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의한 법정 상한선보다 740억 달러 많은 것이며,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증세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발표와 함께 “중산층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고, 또 임금을 인상하며 미국에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구멍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세수 확보 방안은 잘 알려진대로 ‘부자 증세’다.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내놨다. 또 기업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축소하고, 미국 기업이 국외에 보유한 유보금에 일회적으로 14%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 혜택, 중산층 소득 증대, 개인 맞춤형 정밀 의학,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고속도로 투자펀드, 기후변화 대책 등에 투입된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 전략과 관련해 88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자체 예산안을 오는 4월 15일 이전에 제시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