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3일 회동에서 나진~하산 철도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활용 방안이 논의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기업의 신규 대북투자를 금지한 5ㆍ24조치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은 5ㆍ24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러시아 측이 가진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합작회사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ㆍ24조치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 땅인 나진에 투자하기 위해 이 같은 복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나진~하산 철도는 물론 시베리아횡단철도까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5ㆍ24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산항발 물류가 나진항에 도착, 나진~하산 철도를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에 실리게 되면 유럽 각지에 운송이 가능해져 러시아는 물론 유럽지역과의 교류도 활발해진다.

유라시아 지역의 철도와 가스관을 연결하자는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지난달 31일 개최 예정이었던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또한 5ㆍ24조치 때문에 외국업체만 참가할 수 있었다"며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면 5ㆍ24조치와 관련한 전향적 조치가 나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5ㆍ24조치 해제에 대해 "아직 이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5ㆍ24조치 해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갈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으며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통일부가 7일 공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건 조성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 검토' 방침이 담기는 등 5ㆍ24조치 해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 표명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5ㆍ24조치 해제는 보수 지지층의 이탈을 낳을 우려가 있어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