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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확대에 우려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리 인하할 때 저희들이 가장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가계부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상황의 우선순위를 볼 때 회복세 모멘텀을 살리는 게 더 필요해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면서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금융 당국에 촉구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제로금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디플레이션 위기가 높아진 나라만큼 (현재 우리의) 거시경제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으냐”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제로금리까지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졍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경제상황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다.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로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하향조정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 총재는 “메르스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큰 부정적 영향 주는 것 분명해 보인다”면서 “7월에 국가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여부)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기재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보다 명쾌하게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한은이 금리 인하하면서 조건으로 가계부채를 제시하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시그널이 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제세 새정연 의원은 “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 효과보다 빚이 늘어나는 효과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게 한국 경제 구조”라며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