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투자자 투자성향 조작 의혹 및 계열사 발행증권의 판매수수료 차별지급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금산분리 강화를 포함한 동양 사태 재발 방지책을 이달 내놓기로 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임원회의에서 "투자성향 조작 의혹, 동양 계열사 발행증권의 판매수수료 차별지급 등의 사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일 열린 금감원ㆍ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마음대로 조작했으며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투자성향 테스트에서 안정형이라고 나온 투자자의 성향이 나중에 공격형으로 바뀐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동양증권 직원이 동양 계열사 채권을 판매하면 선취수수료율이 1.81%로 비계열사 채권 수수료(0.62%)의 세 배였다.
최 원장은 또 동양증권이 이날부터 투자자에게 녹취파일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e메일과 이동식저장장치(USB)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녹음 방식이나 사후관리 등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 원장은 이어 투자 권유시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설명서 중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유의사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의 색깔이나 크기 및 배열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와 맞물려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양 사태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연다.
한편 금융 당국은 동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까지 대부업 등 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강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양그룹이 대부업 등을 통해 금산분리 취지에 벗어나게 자금을 조달했는데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편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위는 ▦특정 금전신탁에 대한 투자금 상한선 도입 ▦회사채 투자신고서 내용 강화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관리채무계열제도 도입 등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