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기산진)는 15일 기술인력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스카우트 방지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기산진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우수한 부품을 공급할 때 대기업의 완제품 품질도 높아지고, 공생발전도 가능하지만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및 현장 숙련인력 스카우트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산진은 유럽발 재정 위기와 유가상승, 환율 불안 등 외부 경영환경 악화도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 대기업으로의 인력 유출이 중소 기계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기계산업은 제조업의 기반이 되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99.4%에 달하지만 중소기업 및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 어렵사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해도 대기업이 공들여 키운 핵심 인력을 데려가고 있다고 기산진은 주장했다.

기산진은 호소문을 발표하며 대기업과 정부에 이 같은 ‘인력 빼가기’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대기업과 정부에 대한 기산진의 호소문이다.

대기업에 호소

첫째, 대기업이 신규사업 진출 등으로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자체인력양성 등을 통한 내부 충원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소 기술인력의 스카우트는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둘째, 대기업이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의 목적으로 중소 기술인력의 스카우트가 불가피할 경우 신규인력 양성비용 지불, 재직자 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셋째,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넷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관련단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력 채용에 관한 합리적인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만들어 업계에 보급함으로써 건전한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정부에 호소

첫째, 단기적 처방으로,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하에서 4년10개월에 불과한 체류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중소기업 인력 부당 스카우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중소기계 업계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기술인력 육성책을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