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연내개최 불투명

외교장관회의 '日 역사인식' 충돌
아베, 美 의회 연설·담화가 변수

한중일이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 연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 걸림돌은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로 꼽힌다.

이날 외교장관회의 의장을 맡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열린 3국 장관회의의 가장 큰 의미는 상당 기간 단절된 3국 협력체제 복원"이라며 "3국 정상회의가 가장 빠르고 편리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은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중시해왔고 오늘 합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3국에 역사 문제는 여전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며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왕 부장은 이날 기시다 외무상과 회담한 후 기자들에게 "역사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쌍방이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3국 정상회의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정해진) 계획이 없다. 우리는 (정상회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 8월 제2차 세계대전 70주년과 관련해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침략전쟁을 사과하는 내용이 이른바 '아베 담화'에 담기는지 보겠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간 최대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국 간 협의의 진전을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공동전선이 더욱 확고해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3국 정상회의 성사 여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과 오는 8월 발표될 전후 70주년 기념담화 내용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열린 뒤 2008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을 돌며 개최됐으나 2012년 5월 중국에서의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3국 정상회의가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중일 간 과거사,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외교갈등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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