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에 무분별하게 채무보증을 선 탓에 5조원에 달하는 우발채무(잠재 채무)를 떠안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해 예산을 넘는 금액을 보증한 지자체도 적지 않아 추후 채무보증 상환이 현실화될 경우 이에 따른 지자체 재정위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지자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4월 현재 31개 지자체와 5개 지방공기업이 추진한 총 39개 사업에서 발생한 우발채무가 총 4조9,3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비 9조1,493억원의 53.9%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22개 지자체와 3개 지방공기업은 한 해 예산의 2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채무보증을 서는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 추진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한 주식회사의 명의로 공사 예산액의 237%에 달하는 2,130억원을 대출받아 포승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충북 증평군은 2012년 예산의 75.4%에 해당하는 1,235억원을 채무보증을 통해 증평2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지자체의 채무보증사업 관리 기준 및 절차 미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채무보증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미흡한 관리 탓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례로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12개 지자체는 진곡사업단지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체 사업비의 64.4%에 해당하는 1조3,553억원의 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