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어려운 숙제는 경제민주화

■ 포춘코리아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인식도' 직장인 설문
"필요" "불필요" 모두 꼽혀
구체화해야할 경제 정책엔 균형성장·원칙있는 자본주의


서울경제신문 자매지인 포춘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 간부급 직장인이 갖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한 정책임과 동시에 수정ㆍ폐기돼야 할 우선정책으로 꼽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많은 갈등을 예고했다.

경제정책 가운데 구체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 중심의 불균형성장에서 내수ㆍ서비스업ㆍ중소기업 중심의 균형성장'이 꼽혔다. 간부급 직장인은 32%인 반면 경영진 42.9%가 이 부분에 응답했는데 공감도 낮을뿐더러 정책의 방향이 모호하다는 얘기다.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에서 원칙이 있는 자본주의' 역시 25.5%가 구체화해야 할 모델로 지적했다. 공감도는 높은 편이지만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 많다는 의미다. 경제정책 가운데 68.5%의 공감을 받았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부문에서 응답자의 37%는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을 꼽았다. 직원 1,000명 이하의 회사는 49.0%가 이 부문에 답변한 반면 직원 1,000명 이상은 32.9%만 응답했다.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한 정책임과 동시에 불필요한 정책으로 함께 꼽혔다. 응답자의 21%가 꼭 필요한 정책으로 '경제민주화'에 응답했지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등의 이유로 경제민주화는 수정 혹은 폐기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났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행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풀어야 하지만 풀기 어려운 숙제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경제민주화 등이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경제민주화 외 꼭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육성(14%) ▦고용안정(9.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수정ㆍ폐기해야 할 정책으로는 복지정책이 13.0%로 두 번째로 높아 눈길을 끌었고 중소기업 육성(7.0%), 일자리ㆍ고용창출(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기 위한 과제로는 34.5%가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성장희망 사다리 구축은 20.0%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지만 직원 1,000명 이하의 기업에서는 33.3%의 비교적 높은 응답을 받아 대조적이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실패 뒤 성장을 위한 재기의 발판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꼽았다. 과학강국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령친산업육성이 30.5%로 가장 높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응답장의 14.5%가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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