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10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박병원(왼쪽부터 시계 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인 대표자회의를 갖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다. /권욱기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봤다"고 밝힘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노사정 4인 대표자들은 지난 8일부터 사흘째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면서 핵심 쟁점을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인 대표자 회의가 열려 △일반해고(공정해고) 요건 명확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의 두 핵심 쟁점에 대해 수차례 문안 조정작업을 벌이면서 팽팽한 밀고 당기기가 반복됐다.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이슈에 대해 '노사정이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해고는 저성과자, 업무 부적응자를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대화를 재개한 뒤 이달 8일 두 번째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기존의 간극만을 재확인했다. 당초 노동계는 두 핵심 쟁점을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법제화를, 정부는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취업규칙 등 기존 내용을 그대로 한 채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을 '알기 쉽게', '법과 판례에 기초한 기준을' 등으로 문구를 수정해 노사에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정규직 이슈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실업급여 의제는 '11월까지' 추가 논의를 하자는 의견도 꺼냈다.

9일 대표자 회의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튿날에 노사는 새로운 안을 갖고 와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이중구조 개선과 무관하므로 쟁점 사항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분쟁예방과 공정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법제화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꺼냈다.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11시부터 시작해 도시락을 먹으며 오후4시까지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고 오후9시에 다시 속개했다.

노사정이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합의'까지 도출해야 한다는 대표자들의 부담감과 절박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결렬로 인해 다시 한번 대화가 깨질 경우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의원 구성 등을 감안했을 때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는 등 위험부담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노동개혁 이슈가 총선까지 넘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 노동 전문가는 "정부가 제시한 9월10일이라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다면 예산안 반영과 노동법안 제출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