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제로 창조경제 등 국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국정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경제를 챙기는 한편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핵심 국정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국정공백을 최소하려는 조치다.
이날 토론회는 허 비서실장 주재로 9명의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위민1관 3층 대회의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은 윤종록 연세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와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강연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윤 교수는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사퇴 이후 후임자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다.
1시간가량의 외부 연사 강연 이후 참석자들은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방향과 보완할 점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했을 만큼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 당시 "과학기술을 전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김 전 내정자의 사퇴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에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표류까지 겹쳐 아직 첫발을 떼지도 못한 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어떤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률 70% 달성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이 62~64% 사이의 박스권에 머무는 가운데 매년 35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만큼 박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부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