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 최대' 1,000조원 규모 예산 확정

역대 최대 규모의 일본 정부의 2013회계연도(2013년4월∼2014년3월) 예산이 15일 확정됐다.

92조6,115억엔(1,009조원) 규모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달 16일 중의원을 통과한데 이어 이날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밤늦게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의장이 헌법 60조에 명시된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선언하면서 확정됐다.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되는 일본에서 예산 확정 시점이 5월까지 미뤄진 것은 여야가 주택금융전문회사 처리 문제로 격렬하게 대립한 1996년 이후 17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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