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각 항만에서 노무공급권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 노사가 항운노조의 노무독점공급 완전 폐지를 포함한 항만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항 노·사·정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방안을 통해 그동안 항만노조가 사실상 독점해 온 노무공급권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국내 항만 운영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일부 항만의 노사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운노조, 항만 운영사 등이 공동으로 항만산업 평화를 유지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혁신방안에는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 독점을 사실상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각 항만에서는 항운노조측이 노무공급권을 독점으로 행사하며 노사갈등은 물론 채용비리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포항신항은 기존 노무공급권을 독점해온 포항항운노조에 더해 신설 복수노조인 포항항운노조가 법원으로부터 노무공급권을 인정받자 부두운영사인 인터지스가 지난해 11월부터 새 노조과 노무공급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기존 노조가 반발하면서 두 노조간 힘겨루기로 3개월째 항만하역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를 맞고 있다. 이에 앞서 울산 신항도 울산항운노조와 부두 운영사인 태영GLS가 노무공급권 문제로 마찰을 빚어 부두 운영이 2년 가까이 파행을 겪었다.
부산항을 포함해 인천과 평택항 등은 지난 20006년 항운노조원의 상용 고용을 전제로 항만 하역 인력의 일정 부분을 운영사 등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노무공급권을 조정하기도 했다. 노조가 노무독점공급권의 이양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컨테이너 야드 트랙터 기사 등 주요 인력을 포함한 상당수 인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항운노조가 인력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항 관계자는 "현재 주요 항만 노조의 노무공급 독점체제는 깨진 형태이지만 아직 전체 공급인력의 50~70% 가량은 노조에서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며 "이에 따른 노사갈등, 채용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처럼 노무공급권이 항만운영 경쟁력 제고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자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운노조는 최근 협의를 통해 노조의 노무공급권을 조만간 '부산항 노사정 수급관리 위원회'에 완전히 넘기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다. 늦어도 올 상반기 안으로 노무공급권의 반납시기와 방법, 반납 이후 노무공급권의 실행 방안 등에 대해 합의안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노사정수급위원회가 채용 인력을 심사해 해당 운영사로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 노사정은 이와 함께 항만이용자들의 편익 증진과 항만물류산업의 생산성 향상, 항만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항만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 항만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한 근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과 과당 경쟁으로 초래된 부산항의 비정상적인 하역요금을 정상화해 부산항 하역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도 혁신방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노무공급권 완전 반납 등에 대해 현재 항운노조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며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 부산항운노조에서 큰 결정을 해줘 가능하게 됐으며 앞으로 상호 신뢰 토대에서 협업과 상생으로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