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보여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3년째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대외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칫 세계 경제가 휘청대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내수가 부진해 국내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활동화정책이 내수부진 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낮춰 성장률이 최소한 2분기까지 1%대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 지식경제부는 29일 작년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112.7%로 전년(112.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이 비율은 2010년(105.2%)부터 3년 연속 100%를 넘었다.
무역의존도는 2000년 77.5%에서 2002년 67.1%까지 줄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7년 85.9%에서 2008년 110.7%로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자 한국 경제가 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2009년(98.8%) 100% 아래로 하락했다가 2010년 다시 100%를 넘은 뒤 작년까지 3년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작년 한국은 세계 무역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2002년 13위에서 10년 만에 5단계나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GNI대비 수출입 비중이 커진 데는 그만큼 내수가 부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연달아 겪었다. 부동산도 침체를 보이며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요소가 많지 않다.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엔저까지 한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분기별 성장률은 작년 2분기 2.4%에서 3분기 1.6%, 4분기 1.5%로 떨어졌고 엔저 영향 등을 고려하면 1%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2.3%로 낮췄다. 상반기 저성장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경기부양 효과로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시나리오로 풀이된다. 작년 3분기 1%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분기 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오일쇼크’가 있던 1980년 1·2·4분기, 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에는 1∼4분기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3분기에 가서야 1%대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