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한도를 현행 27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는 지난 8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27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제약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조금 27만원을 지키려면 30만원 이하의 단말기만 팔아야 하는데 이런 경쟁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하고 “보조금 한도를 완전히 없애면 이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테니 50만원 정도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약정요금 할인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신 이중 1만원 정도를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요금할인에 활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지금처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규정을 강행하는 상태에서는 정당성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며 “무리한 원론에 집착하기 보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전략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맞춰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