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 합의하고 6월부터 6개월간 본격적으로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중순 광역시 3곳, 중소도시 3곳, 도서지역 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원격의료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이며 도서와 벽지는 감기나 소화불량과 같은 경증질환 초진, 재진 환자도 포함된다.

만성질환자는 원격 모니터링부터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검증하게 되며, 경증질환자는 원격 진단·처방만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인 질환 범위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

검증 내용은 크게 ▲ 오진과 부작용 발생 등을 따져 원격진료와 대면진료 간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평가하는 임상적 안전성 ▲ 정보시스템 등의 기술적 안전성 ▲ 복약준수율과 환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순응도와 만족도 영역으로 나뉜다.

오진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소재를 어떻게 따질 것인지, 원격진료로 환자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주요사항은 의협의 최재욱 상근부회장과 복지부의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공동 위원장인 의정(醫政)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가 결정하며 위원회 산하 공동실무작업반이 구체적인 시범사업 관리·운영을 맡는다.

시범사업 후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관련 의정 동수로 구성된 중립적 평가단이 수행한다.

복지부와 의협은 11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 상대 설문조사를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밝히는 등, 원격의료를 둘러싸고 의협 내부적으로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시범사업 일정은 지역 선정,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 모집 등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