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연준 의장, 중앙은행 독립성 역설… 연준 통제 노리는 공화당과 설전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연준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옐런 의장은 이날 미 하원 금융위원회의 상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현재 연준의 운영 구조에 “행정부의 영향력이라는 위협”이 존재한다는 빌 후이젠 공화당 의원의 말에 “통화 정책이나 실행할 정책에 대해 (재무)장관이나 행정부와 논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하원 금융위원장인 젭 헨살링 공화당 의원이 통화정책을 운영할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다시 주장하자 옐런 의장은 “테일러 교수가 ‘정책에 따른 통화정책의 기계적 운용은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던 점을 인용하고 싶다”고 응수했다. 그가 언급한 테일러 교수는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테일러 준칙’으로 유명한 스탠퍼드대학의 존 테일러 교수다.

옐런 의장은 전날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도 공화당에서 발의한 ‘연준감사법안’에 대해 “통화정책을 정치화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전 세계적으로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했었다. 연준감사법안은 연준도 미 회계감사원(GAO)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연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에 대한 의회의 감사 필요성과 함께, 민주당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준이 지나치게 밀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옐런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옐런 의장은 “(행정부와는) 정기적으로 경제나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며, 그런 논의는 주요 7개국이나 주요 20개국과도 한다”며 맞섰다. 공화당 의원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정된 ‘도드-프랭크 법’에 대해서도 지나친 규제이며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등의 논리로 공격했다. 옐런 의장은 현재 연준이 도드-프랭크 법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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