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장이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Hot-Line)을 개설하는 등 규제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고객제안 시스템, 사이버 민원 시스템, 전자조달 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창구에서 접수한 규제 관련 제안이나 불만을 파악해 실태 점검을 거쳐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9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비상경영회의를 열어 내부규제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하도급업체·주택입주자 등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워크숍·토론회·간담회 등 채널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재영 사장이 직접 챙기는 규제개혁 핫라인도 개설된다. 현행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규제나 사규와 지침에는 없지만 관행 등으로 적용돼온 '숨은 규제'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를 사장이 직접 검토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한 직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규제개혁에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규제개혁은 부채감축과 경영 정상화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나쁜 규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