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일본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행사를 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또한 지난달 “집단적 자위권은 보통 국가의 권리 중 하나"라고 언급하는 등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다.

김 차관은 8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가 유효하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으로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행사될 수 없다"며 “자위권 행사는 지역 불안정이 초래돼서는 안되며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에 논의 진행 상황을 우리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우리의 입장과 우려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차관이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을 보통국가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유엔 헌장상 전범국가이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며 "일본과 독일 등이 전범국으로 돼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수용하겠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언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