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복지 증세 찬성"

보건사회연구원 4,185명 설문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55%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복지인식 조사에서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나'는 질문에 응답자 4,185명 중 절반이 넘는 54.7%가 찬성했다. 찬성한다는 답변 31.9%에 대체로 찬성한다는 답변이 17.6%였으며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도 5.2%였다. 반대는 27.3%에 그쳤다.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라는 답이 43.3%로 가장 많이 꼽혔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27.5%)'와 '기업이 세금·기부금 등을 내서(22.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듯 '현재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이 낮다'는 의견에 85.8%가량 동의했다. 이 가운데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40.7%에 달했다. 적절하다와 높다는 의견은 각각 7.9%, 3.9%에 불과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는 후자가 다소 우세했다. 선별적 복지에 손을 든 응답자는 43.7%(매우 찬성 15.2%, 대체로 찬성 28.5%), 보편적 복지에 찬성한 응답자는 36.7%(매우 찬성 23.9%, 대체로 찬성 12.8%)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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