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주류인 친박근혜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등 기존보다 강화된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의 이념 스펙트럼을 감안하면 재벌개혁은 올해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되고 내년 새 정부에서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돼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경제통과 쇄신파 중심으로 2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첫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열어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친박계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선결조건"이라며 새누리당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분의 단계적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금산분리 강화, 중기적합업종 확대와 처벌 강화 등 강화된 재벌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나성린 의원도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의 안은 4ㆍ11총선 공약이었던 일감몰아주기 과세,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대 담합행위 집단 소송제 등에서 한발 더 나간 제안이다.

그는"최근 재벌이 정계ㆍ관계ㆍ검찰ㆍ경찰ㆍ언론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힘의 편중과 쏠림, 부당한 편취, 불공정거래 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 제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홍일표 의원은 "헌법 119조의 (자유시장을 적시한) 1항이 원칙이고 (경제민주화를 담은) 2항은 보완 조항"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의 지적에 이만우 의원이 동의했으나 정두언 의원은 "헌법조항을 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하는 등 논의가 뜨거웠다.

이날 모임으로 4ㆍ11총선 이후 주춤하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앞다퉈 재벌개혁 공약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전에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오는 9일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강력한 재벌개혁안 등 경제민주화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