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언제나 신중하고 책임감 가져야"

양승태 대법원장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행사' 참석
"도덕성 갖추지 못하면 신뢰 무너져
절제·윤리의식 가슴에 새길 것" 강조

/=연합뉴스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추념사에서 법관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거듭 당부했다. 이 행사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 청빈한 삶으로 '사도(使徒)법관'이라는 칭호를 얻은 김홍섭 선생의 50주기를 맞아 그의 법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 선생은 법조계에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검찰의 양심'으로 불린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과 함께 '법조 3성(聖)'으로 꼽히며 존경받는 인물로 제10대 고법원장으로 재직 중 별세했다.

양 대법원장은 김 선생에 대해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과 무한한 믿음을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셨고 당신의 판결로 교도소에 가게 된 이들을 보살피는 등 소외된 이들에 대해 특히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셨기에 누구나 선생에게 재판받기를 원할 정도였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법관 개개인이 도덕성을 갖지 못할 때 자신은 물론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되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내리게 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선생이 보여주신 거룩한 삶의 자세를 통해 법관으로서의 절제와 윤리의식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역시 "김 선생은 자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온유하고 자상한 인격이 드러나는 재판을 하셨기에 재판받는 이들이 마음으로 감복하고 판결을 존중했다"며 "우리 법관들이 법 논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람과 생명에 대한 궁극적 가치를 고민하고 재판 당사자와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정치권과 국회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다. 아직 숙성되지 않은 법률들이 양산되고 있지 않나 한다"며 "국회에 들어가 김 선생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선생의 유족을 대표해 참석한 김 선생의 차남 김계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 자리를 마련해준 법원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50년 전 오늘 저희 아버지가 50세에 돌아가셨을 때 당시 39세였던 어머니는 8남매와 시부모까지 10명의 부양가족을 안게 됐고 이후 가정형편 때문에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정리할 여유가 없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도움으로 이번에 자료집을 발간하게 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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