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초대받지 못했으며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투명성을 갖춰야 합니다."(위젠화 중국 상무부 차관보) "TPP는 모든 나라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 초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국영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중국의 경제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이 주도해오던 TPP에 일본 정부가 공식 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캐나다ㆍ멕시코도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메카로 떠오르는 아ㆍ태 지역의 새로운 경제블록이 급속하게 세를 불리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동맹 구도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아시아를 둘러싼 양대 강국의 경제패권 쟁탈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본ㆍ중국 등과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온 한국도 향후 통상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 ◇TPP는 중국 봉쇄작전의 신호탄=미국과 일본은 TPP 가시화로 일단 중국을 견제한다는 소기의 목적은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해마다 경제 규모를 키워 덩치를 불리는 중국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등과 FTA를 맺은 데 이어 한국ㆍ대만과도 FTA 협상에 나서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이 TPP를 주창했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 역시 생존을 위해 이에 가세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미국 측은 TPP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상품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지적재산권ㆍ노동규제ㆍ금융ㆍ의료 분야의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무역 기회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미국 경제를 살리고 내년 열리는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TPP 발효로 10년 뒤 국내총생산(GDP)을 2조7,000억엔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TPP 협상 참가 공식 선언에 앞서 "아ㆍ태 지역의 성장력을 흡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경제 제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 역시 일본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아시아 포섭전략 내세워=위젠화 차관보는 이날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ㆍ한국ㆍ일본 3국 간 FTA 등으로 지역 경제통합 메커니즘을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는데 협상 참여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일본의 TPP 참여에 대해 비판했다. 미국과 일본이 TPP 발효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홍레이 정부 대변인은 "중국도 지역 경제통합과 공동 발전에 개방적 입장"이라면서도 "아시아 지역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ㆍ일 주도의 경제 질서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무역질서'에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기존에 추진하던 ASEAN에다 한중일 3개국을 아우르는 13개국 FTA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이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앞세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주요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9.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무역 대국의 기초를 쌓았고 아시아권에서 발휘하는 군사적 영향력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TPP의 남은 과제는=TPP는 상품ㆍ서비스 분야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와 투자ㆍ인력의 원활한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세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며 궁극적으로 2015년까지 회원국 간 모든 무역 장벽 철폐를 목표로 삼고 있다. 참가국 정상들은 12월에 다시 만나 협상을 벌일 계획이며 미국은 내년까지 TPP 법률조항을 타결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향후 참가국을 어디까지 넓힐지와 각국 간의 경제력 격차가 워낙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드는 과정도 그리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TPP가 속도를 내더라도 내년부터 당장 발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특히 일본에서는 TPP를 둘러싼 '괴담' 수준의 루머가 떠돌아 정부의 골머리를 썩고 있다. 노다 총리가 야당은 물론 집권 민주당의 반발을 소화하는 것도 급선무다. 일각에서는 집권 기반이 취약한 노다 총리가 TPP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일본 정치권의 풍향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TPP 참여가 불확실성을 띠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