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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도 후보 간 고소ㆍ고발과 선관위의 검찰 고발 등으로 얼룩지면서 선거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고소ㆍ고발을 당한 당선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로 돼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0년 6월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자지단체장과 지방의원ㆍ교육감이 모두 60여명에 달했다. 올해 역시 후보 간 고소ㆍ고발이 이어지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 당비대납 의혹=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로 나서 당선이 유력한 이낙연 후보는 당비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정치적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은 새정치연합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입당한 사람들이 내야 하는 당비를 이 후보 측이 대신 내주고 경선에서 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이 같은 당비대납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비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측근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최근에는 이 후보 측 관계자 2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재선의원은 "섣불리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앙당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많은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안다"며 "중앙당에서도 이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와 부산 지역 고소ㆍ고발도 불씨로 남아=김한길ㆍ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 후보가 3월16일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에서 개최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원 후보가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한 점과 △김태환 전 지사 등이 총출동해 출정식을 방불케 한 사실상의 동원집회라는 점 △원 후보가 당시 예비후보 등록조차 안 된 상태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부산 지역의 경우 후보 간 고소·고발이 속출하면서 선거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오거돈 무소속 후보는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 등을 고발한 데 이어 비방 문자를 다량 발송했다는 이유로 서 후보의 가족 1명도 고발했다. 서 후보도 오 후보가 동해남부선 주변에 친인척 명의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오 후보 측을 검찰에 고소했다.
◇칼 빼든 선관위=충북 선관위는 3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지사 후보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윤 후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하고 선거구민 37만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다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윤 후보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서울시 선관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후보는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등에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문 후보 측은 이에 앞서 자신의 딸이 올린 글을 놓고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한 고승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