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전담재판부 설치/서울지법 이달부터

입력 1997.11.03 00:00:00 수정 1997.11.03 00:00:00
법원이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함께 환경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발맞춰 환경범죄사건 전담 형사재판부를 설치했다.서울지방법원은 2일 형사항소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와 형사10단독(양승국 판사) 등 2개 재판부를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사범 등 환경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재판 전담재판부로 지정,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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