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불켜진 개성공단

전기공급 10분의1로 축소
단전 대신 대화로 해법 모색

정부가 잠정 폐쇄상태에 접어든 개성공단에 최소한의 전력을 꾸준히 송출하며 남북 간 대화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4월27일부터 (개성공단에 송전되는 전력을) 줄였다"며 "공단의 정상운영이 안 된 게 한달 정도 됐으며 많은 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송전이 아닌 배전 방식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대해 단전 및 단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송출되는 전력을 지난달 20일부터 줄여나갔으며 현재는 한달 전의 10분의1 수준만 송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이 정상운영되던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경기도 문산변전소를 거쳐 약 10만kW 상당의 전기가 평화변전소에 공급됐지만 현재는 최소한의 전력만 공급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개성공단 단전과 같은 조치는 피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방침을 견지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변화의 길로 나옴으로써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 파행의 책임을 연일 우리 측에 떠넘기고 있어 당분간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가 영영 폐쇄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반통일 대결에 환장해 날뛴 괴뢰당국이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한이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먼저 중지해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은 1년에 여러 번 있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된 후로 계속 이어져왔는데 (북한이) 지금 와서 갑자기 문제 삼는 것은 맞지 않다"며 "훈련을 하지 않는 부대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한미연합사나 우리 한국군이 존재하는 한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조사는 이번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피해규모와 관련해 정부와 입주기업 간의 추산치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 피해액 산출을 놓고 향후 양측 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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