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장벽유지 지적 관행을 잘못 이해한 탓”【동경 공동=연합】 일본은 16일 자국을 대미 무역장벽을 유지하고있는 50개국의 하나로 지목한 최근의 미국 무역보고서를 일축했다.
일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말 USTR이 발표한 「97년 국가무역평가보고서」는 일본내의 관행에 대해 많은 오해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결과가 예정된 잘못된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장벽이 존재한다든지, 어떤 시장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을 왜곡하고 있다고 일본정부는 반박했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는 민간기업인 일본전신전화국(NTT)이 구매분을 정부조달분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NTT가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외국 공급자들을 차별하고있다고 USTR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NTT의 장비구입 문제에 관련한 공급자측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단순하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USTR 보고서는 일본이 통신분야를 비롯해 8개 분야에서 43가지의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필리핀 등 9개 동아시아국가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