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무브 시작됐다] 정기예금 엑소더스

금융종합과세 강화에
수시입출금예금 등으로 작년 4분기 12조 대이동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소식에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이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만기 도래한 정기예금이 수시입출금식예금 등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대거 이동한 결과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까지 늘면서 지난해 4∙4분기 만기 도래 정기예금이 11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12월 중에만 지난해 4∙4분기 정기예금 감소액의 80.3%인 9조4,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이는 올 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이전에 다른 투자처로 자금을 이동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하향(4,000만원→2,000만원) 조정되면서 2,000만원 초과분은 원천징수세율(15.4%) 대신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빠져나간 정기예금은 주로 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했다. 절세상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대기성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지난해 4∙4분기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12조5,000억원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 정기예금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원화예수금 잔액은 1,039조3,000억원으로 연중 45조9,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폭은 2011년 중 85조7,000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원화대출 잔액은 1,106조4,000억원으로 연중 37조9,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이 461조4,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대기업대출은 156조7,000억원으로 26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464조5,000억원으로 12조원 늘었지만 증가폭은 전년(24조9,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지난해 말 원화대출 연체율은 1.00%로 2011년 말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내수경기 부진 탓으로 0.08%포인트 오른 1.18%, 가계대출 연체율은 0.81%로 전년보다 0.1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목표치인 1.30%를 소폭 웃도는 1.31%였다.

이 부원장보는 "연말 국내 은행의 집중적인 부실채권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늘면서 신규 부실채권이 늘었다"면서 "올해는 국내 경기 상황을 여러모로 고려해 하반기 중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