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말라" 中, 자국내 항공사들에 명령

중국과 유럽연합(EU) 간의 항공기 탄소세를 둘러싼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항공당국은 6일 중국 내 항공사들에 사전허가 없이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체계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민항국은 EU가 추진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탄소배출권 거래체제 가입은 항공사의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국제민간항공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EU는 올해부터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을 경우 배출부담금(탄소세)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 EU 내 공항이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EU의 일방적 탄소세 부과를 무시하는 전략을 펴고 있지만 탄소세 징수를 강행할 경우 EU 항공사에 별도의 통행세나 연료세를 물리거나 EU의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는 등의 보복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방중해 유럽구제기금 지원을 요청하고 원자바오 총리가 이를 받아들인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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