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호주가 새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오는 8일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호주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방문부대지위협정(VFA·Visiting Forces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성사되면 일본으로서는 외국과 처음 VFA를 맺게 된다.

VFA는 공동훈련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외국 군대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협정이다. 장기적인 주둔을 위한 주둔군지위협정과 달리 일국의 부대가 상대국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할 때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호주군 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호주 측 전차 등의 도로 주행과 화기 및 탄약의 일본내 반입 허용 등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 재해 구호를 위해 일본에 파견된 호주군이 인명 구조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경우 손해 배상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일본과 호주 사이에 VFA가 체결되면 주일미군, 자위대, 호주군이 참가하는 3국 공동훈련을 일본에서 실시하기가 용이해진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결국 일본이 호주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1일자로 이뤄진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중국 견제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