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취득세 인하 등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 처리를

건설단체총연합회 호소문
SOC투자 확대 한목소리

최삼규

건설 관련 단체가 주택·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 단체는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내 주택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국회와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법안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삼규(사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산업의 위기는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며 "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참석한 건설 관련 단체장은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속된 주택·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내 건설 수주액이 11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시장 규모도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했다. 또 같은 기간 국내 산업생산액 78조원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포인트 줄었다.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년 13만명의 건설 관련 일자리가 감소했고 1만6,500여곳의 중개업소가 폐업했으며 10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이사 업체의 40%가 줄어들었다.

최 회장은 "건설 업계가 지켜보기만 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관련 단체장이 모두 함께 나서게 됐다"며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경제와 민생안정에 기여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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