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의회가 6일(현지시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 통제 강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의 찬성으로 표결 처리에서 통과됐다. 정의개발당 의석수는 전체 550석 가운데 319석이다.

가족사회정책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통신청(TIB) 청장이 사법 절차 없이도 인터넷 콘텐츠의 유해성을 판단해 개인의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가 데이터를 최장 2년까지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정부는 이 법안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마약과 음란물 등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으나, 야당과 국제단체들은 언론자유 제한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U 집행위원회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터키가 EU 정회원 후보국이므로 이 법안은 유럽의 기준에 따라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슈테판 필레 EU 확대담당 집행위원이 터키 측과 협상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압둘라 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레제프 타이이르 에르도안 총리와 함께 정의개발당을 창당한 인물인 그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