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본격적인 경쟁 시대로 돌입

그동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음악(작사,작곡) 저작권 신탁관리는 독점해왔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간의 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음악저작인연합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정식 허가 절차를 밟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음악저작인연합회가 건전한 조직 운영 및 재정 운용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회장 업무추진비의 클린카드 사용 등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의지를 보인 점 등에서 심사위원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이 음악 저작권자에게는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음악저작권협회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음악 저작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회원 50명 이상)를 구성하도록 신청 자격을 강화해 지난 8월 29일 선정 계획을 재공고한 바 있다.